여수 안도지선항로 항해선박 정치망 주의요망

해운조합, 야간항해 정치 손상사고 작년 42건 달해


한국해운조합은 여수 돌산도ㆍ소리도 부근 해상 등 여수 안도지선항로 항해선박의 야간항해 정치망 손상사고가 2003년 한해동안 42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에 달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동지역 항해시 주의를 요망했다.

동지역은 지난 1997년 전라남도지사가 어장구역 경계표시 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공포한 지역으로 본 고시에는 정치망은 ‘신망부자부 바다쪽 양측 모서리와 도망(길그물) 끝에 횐색의 대형개부자를 설치해 적생페인트로 어업의 종류, 어업권 번호, 어업권 성명, 면적을 기재하고 야간에도 어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부자에 반드시 야광페인트를 칠하거나 도는 야간 점증을 설친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의 사고원인 분석에 따르면 고시 규정에 의한 정치망 시설에 대한 야간등화 등의 설치 장소와 방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가령 고시에 규정돼 있는 ‘야광페인트를 통한 정치망 식별방법’은 한밤중에 전방으로 불을 비추지 않는 한 야광페인트는 식별이 어려울 뿐아니라 단거리에서 어장의 위치가 감지된다 하더라도 선박의 항행속력을 감안할 때 어장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해도상에는 돌산도에서 소리도 동쪽 해안에 걸쳐 항해선박의 주의를 요하는 영문표시가 있지만 정치망 손상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이지역에 대한 선박항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정치망 훼손사고 발생시 과실책임이 선박과실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운조합 뿐아니라 해외 클럽에 가입된 선박 또한 이러한 유형의 선주배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해운조합은 동지역 항해시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조합원들에게 가급적 우회항로를 선택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어구에 대한 손상사고와 비교해 정치망 손상에 대한 피해보상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 동해역 선박항로 시스템 및 정치망 표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항만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