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PSC 규칙 미 이행국가 제소

유럽연합(EU)은 항만국통제(OSC)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핀란드를 유럽연합 법원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KMI에 따르면 핀란드는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오래전에 제정한 항만국통제에 관한 지침을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로욜라 드 팔라치오 부의장은 핀란드가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발틱해에서 에리카 사고와 같은 환경재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매우 중용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또 이 사건과는 별도로 선박에 해양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 규칙을 자국 법률에 통합하지 않은 이탈리아를 유럽연합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안운송과 관련해 유럽연합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탈리아를 비롯해 포르투갈, 벨기에 등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준 뒤 추후 법적 제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U는 역내 항만에 입항하는 회원국의 선박, 선원, 화물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는 양식을 통일하는 지침을 제정하고 작년 9월까지 회원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경우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벨기에는 한 부문만 시행하고 있다가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