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물꼬 - 화물자동차 주유비 이제 '카드로' 긁으세요

화물자동차 주유비 이제 ‘카드로’ 긁으세요
건설교통부, 3월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제 실시
보다 빠른 유가보조금 지급 등 근로요건 기대 전망

■ 글·조수현 기자

이제 화물자동차 주유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보다 더 빠르게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작년 10월 카드제 도입을 결정하고 학계·전문가·사업자단체·관련 공무원 등으로 선정평가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이영인 교수)를 구성, 엄격하게 정책을 심사해 왔다. 카드사업 시행자로는 여러 업체의 경쟁끝에 LG카드(주)가 사업시행자로 최종선정됐다.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은 화물운송사업자(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분기별(3개월)로 주유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해당 지자체에 방문 신청하는 방식이었던 데 반해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유시 바로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건교부의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은 그동안 정부 보조금 지급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복잡한 신청절차, 지급지연, 허위 영수증을 통한 부정신청, 과도한 행정부담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번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제의 도입으로 그동안 48.5%에 불과하던 화물유가보조금 신청율이 90% 수준으로 증가, 화물업계에게 연간 2,380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던 보조금 지급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종전에 있던 화물운송업계의 늦은 결제에 대한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카드(주)는 또한 (주)SK와 제휴하여 경유 리터당 15원 추가할인 및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향후 동 카드가 명실상부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할인 및 추가 서비스 개발(휴게소·차고지 할인혜택 등) 및 혜택확대에 노력할 계획으로 밝혔다.
그 외 이번 정책 실시를 통해 영수증 허위발급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지자체의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의 발급이 곤란한 차주들을 위해서는 우체국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 개념의 체크카드도 발급할 계획임을 건교부는 또한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과 동시에 화물운송료지원협의회 개최, 화물운송업 허가제 시행, 다단계 거래 단속, 화물차 전용휴게소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가보조금카드의 타인대여 등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위해 건교부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건교부는 일정기간(분기별·일일) 보조금 한도액 설정, 주유횟수 제한, 주유시 차량 확인(카드에 차량번호 기재) 및 신고 포상제도, 주기적인 차량 총주행거리 입력,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비한 대책을 준비했다.
카드제의 시행을 공표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건교부와 LG카드는 지난 3월 23일 업무제휴 조인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