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철도화물.여객시장 개방안 가결

(스트라스부르 AP=연합뉴스) 유럽의회는 역내 철도화물 및 여객운송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시장 개방법안을 마련, 23일 가결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철도화물 운송시장은 오는 2006년 1월까지, 여객운송은 2008년에 각각 전면 개방하는 철도개방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관련법안은 그러나 국가 독점 사업을 보호하려는 각국 정부에 의해 상당부분 희석될 전망이어서 실제 시행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로욜라 데 팔라치로 유럽연합(EU) 운송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올해안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각국 정부를 상대로 협조를 요청했다.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철도화물 운송시장 개방이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가가 독점하는 여객부문 개방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일부 국가들은 실업과 노조반발을 우려, 국영 철도회사들을 보호하기로 하고 급속한 시장 개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들은 유럽 회원국이 의회측이 철도 여객시장 개방안을 철회하면 화물시장 개방일정은 의회 원안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최근 화물업체들을 상대로 역내 고속도로 체증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물 트럭 대신에 철도부문 이용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유럽지역 철도부문의 화물수송량은 약 9%로 지난 1970년대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나 미국의 철도부문은 전체 화물수송의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