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우리나라 교역량규모 2,600億弗 진입 ]

적자 규모 60億, 교역 규모에 비해 작아

올해중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2천6백억불대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60억
불내외의 적자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적자규모는 교역량등과
상대규모를 비교할 경우 현재 무역적자 규모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
고 있으며 80년대 동남아, 또는 중남미 국가들이 자본 자유화과정에서 겪었
던 4~7% 수준의 적자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 하반기이후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수지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
면서 수입증가률도 함께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출의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이래 높은 증가세에 대한 반동으로 다소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수
입보다는 둔화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가세 수입 앞지를듯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 柳潤河연
구위원은 ?A최근의 무역수지 동향과 평가?B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
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교역량 규모는 95년중 2천6백억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60억달러내외의 적자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공휴일을 제외
하면 일일 교역량이 9억달러대에 이름을 의미하며 60억달러의 적자는 불과
일주일 거래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교역량과 상대규모를 비교할 경우 현재의 무역적자 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며 80년대 동남아, 또는 중남미 국가들이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겪었던 4~7% 수준의 적자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환 및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평가는 이런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거시경제의 전반적 운영에 바람직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柳연구위원은 지적하고 있다. 즉 자본자유화 과정에
서의 무역수지 적자는 외환시장에서 환률절상 압력을 완화하고 물가상승을
예방함으로써 경제의 확대 균형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자본자유화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외화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때 이것이 수
출증대등을 통해 해외로 다시 유출되지 못하면 국내 통화량의 급팽창과 이
로인한 물가상승 그리고 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한 것이다.

外貨유입·수출증대 병행돼야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는 향후 4~5년간 우리나라에는
연평균 1백억 규모의 외화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내
본원통화 기준으로 매년 약 8조원가량의 통화증발압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
현재 본원통화의 총액이 23조원내외에 불과함에 비추어 신규 증가압력 8조
원은 매우 큰 규모에 해당하며 총통화기준으로는 약 40조원의 증발합력에
해당된다. 이는 총통화 1백40조의 1/3 수준이며 매년 통화증가율을 13~15%
로 유지한다고 할 경우 일년 총통화증가 목표액의 2~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
柳연구위원은 자본자유화의 근본 취지가 외국의 싼 자금을 이용하여 국내의
자본축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유입된 자본은 국내 설비투자 확대
를 위한 자본재의 수입등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유입된 자본이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국외로 유출되지 않으면 결
국 국내 물가상승이나 환율절상으로 인한 수출의 감소에 의해 해소된다는
분석이다.

8월까지 수출 전년비 35% 증가

통관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공급능력확대, 엔고 및 세계 경기호조로
인해 94년 4/4분기부터 큰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95년 1월부터 8월까
지 전년동기대비 34.9%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출증가율이 7월 38.5%, 8월 39.6%인데 반해 수입증가율은 각각 35.6
%, 34.3%에달해 7월부터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출의 가속적 증가는 지난 2/4분기의 엔고에 따른 시차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엔고 또는 엔저는 1~3분기의 시차를 두고 수출물량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수입은 설비투자 확충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증가와 수출증가에 따른 원자
재수입의 급증으로 95년 1월부터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7.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선진국 및 대개도국 수입 모두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미수입개방 확대와 엔화 강세에 따른 수입선전환등으로 인해 대미수
입이 급증하고 있다.
수출입단가는 수출단가의 경우 중화학제품 및 경공업제품의 가격이 모두 증
가하여 95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7.4% 상승했으며 수입단가는 94년 상반
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입단가는 95년 상반기중 11.4% 상승했다.

수입급증 설비투자로 이어져

최근 무역수지적자 확대는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같은 수입급증은 대체로 국
내 설비투자 및 수출호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성향이 늘고 있다
기 보다는 국내 경기호조에 의해 유발된 수입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가 경기순환과 동행적인 움
직임을 보이는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구조변동은 아닌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수입증가는 국내 설비투자 급증에 따
른 자본재 수입의 증가가 전체 수입을 주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