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협상 통상조직 문제없었나

(서울=연합뉴스) = 천신만고 끝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부내 움직임에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물론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들어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첫 FTA 협상에 임한 `왕초보'치고는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내부조율이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 파악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이에 따라 막판에는 칠레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산 마늘세이프가드 문제 때도 드러났듯이 허술한 통상외교는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FTA에서도 협상 초기부터 농산물이라는 `아킬레스건' 탓에 우리에게 수비 위주의 전략을 펼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고 정부 내에서도 국내시장을 지켜야 하는 부처와 칠레시장을 열어야 하는 부처 사이에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FTA 때문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숱하게 열었지만 명확하게 결론 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면서 "현재 통상에서의 문제는 조직문제보다 내부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상 막판에 재경부측이 금융 서비스 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의견조율은 물론이고 의사소통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는 적을 앞에 두고 아군끼리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토록 금융시장개방이 중요하다면 사전에 정부 내부적으로 중요성을 알리고 미리 칠레의 입장을 파악했어야 옳은 것이었다. 실제 남미국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칠레가 우리나라의 농업처럼 금융시장 개방을 꺼린다는 사실을 미리 간파했더라면 협상에서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이런 구조적인 현상과 부처간 파워게임 때문에 통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통상조직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