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건교부에 미국행 항공운임인상 전면 유보 촉구

한국무역협회·하주협의회는 이달 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의 9월16일부 미국행 항공화물 공시운임 7%인상은 이해당사자인 무역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인상계획으로 대미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전면유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하주협의회 대표단은 최근 건교부를 방문하고 국적항공사들의 미국행 항공운임인상계획은 시기적으로 미국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원화환율절상으로 무역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시점에 단행되어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전자제품 등 주력제품의 가격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을 이유로 인상안의 유보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하협은 정부가 항공화물시장의 시장점유율이 60%, 미국노선은 무려 80%를 점유하는 국적항공사의 일방적인 운임인상 신고를 이해당사자인 무역업계나 복합운송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인가한 것은 독과점적 시장지배자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정책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운임인상은 국내외 수출환경, 관련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시장메커니즘의 온전한 작용여부, 경쟁국과의 운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미국경기 회복이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행 항공운임 인상이라는 악재는 컴퓨터 및 부품, 모니터, 반도체의 수출증대에 적신호를 주고 있다. 하협은 대미수출이 우리 수출의 20.7%, 대미 무역흑자가 전체무역수지흑자의 95%(지난해 우리나라무역수지 93억불 중 대미무역흑자가 88억불)를 점유하는 현실에서 미국시장의 수출이 둔화되면 올 목표치인 6%의 경제성장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협은 수출경쟁력확보를 위한 수출업계지원차원에서도 항공물류비의 인상억제를 위한 항공당국의 정책적 배려를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