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연구·기술개발 지원확대방안 강력 건의

최근 원화환율 하락으로 인한 무역업체들의 수출채산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기술개발(R&D)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협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은 현재로선 단가인상이 곤란하나 품질 및 디자인이 개선된다면 단가인상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43.4%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구·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업체가 수출상품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수출업계는 수출단가지수가 지난해 13.1% 하락에 이어 금년도 상반기에도 7.4%나 하락한데다 원화환율도 지난 4월이후 지금까지 10.6%가 하락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약화 및 채산성 악화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품을 앞세운 수출공세로 인해 더 이상 가격경쟁력을 위주로 하는 수출이 한계에 부딪치고 잇는 실정이다.
무역협회는 “가격위주의 수출은 더 이상 수출시장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품질 및 디자인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만이 우리 수출이 살아남을 수 이Y는 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자금 규모를 증액하고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산업기반기술 개발기금의 규모를 현행보다 2천5백억원 증액한 7천597억원으로, 기술개발 융자자금은 1천억원을 증대한 3천억원으로 하되 그 적용금리도 시중금리 인하폭을 감안해 1.02% 인하한 5.05%로 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무역헙회가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2001년도 1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 1천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회수율 24.3%) 응답업체의 76.6%에 달하는 많은 업체가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거나 수출감소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가장 불리해진 국가로서 응답업체의 58.9%가 중국을 꼽고 있다.
수출채산성 악화 타개책으로서 응답업체의 35.5%에 달하는 업체가 기술개발 또는 디자인 개선을 통한 단가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의 품질 및 디자인으로는 단가인상이 곤란하나 품질 및 디자인이 개선된다면 단가인상이 가능하다는 업체가 43.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