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부,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추진 가속

한일간 전자상거래의 협력사업이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성큼 나가고 있다.
지난 9월 6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는 바로 한일간 e-마켓플레이스와 전자무역시스템의 연계 등 전자상거래 상의 양국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는 2000년 9월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IT 협력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설립된 회의로 양국간 전자상거래사업의 협력창구로 역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공동으로 구축하여 실증실험에도 성공한 e-마켓플레이스와 전자무역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서류없는 무역의 공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서류없는 무역을 실현해 가기로 합의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3월에 양국간 상업송장(送狀), 포장명세서 등 3종의 전자문서를 교환한 바 있으며, 금년말까지 실제 전자문서가 교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완결된 형태의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까지도 교환될 예정이다.
또한 한일 e-마켓플레이스와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사업의 연계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으로 일원화하고,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에 대해 예산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회의에서 서류없는 무역,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협상 등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의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분쟁해결(ADR), 전자학습, 전자계약, 전자정부 등 새로운 의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고 밝히고, 향후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