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에 농산물교역 자유화방안 제시

(제네바 교도=연합뉴스) 중국이 작년 12월 세게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농업보조금 폐지 및 농산물 수입규제 철폐 등을 선진국에 요구했다고 WTO 소식통들이 5일 밝혔다.
중국은 WTO의 `도하' 개발 어젠다(DDA)에 따른 농산물 협상에서 이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이 소식통들은 말했다.중국은 특히 선진국들이 검역제도를 외국농산물 수입규제 장벽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중단도 WTO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세이프가드' 중단 요구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유해 농약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중국산 농산물 수입을 일본 정부가 제한하려 하면서 불화를 빚고 있다.
중국은 이와함께 WTO 신규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농산물 수출과 농민 지원 등 모든 형태의 농업보조금을 향후 3년내 전면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단 농경지 개량 등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은 부문의 보조금은 예외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농산물 `세이프가드'도 선진[14300]국은 3년이내, 개도국은 6년안에 각각 폐지할 것을 제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밖에 농산물 수입관세 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국가가 특정 농산물에 부과하고 있는 현행 고율관세를 낮춰주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