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보충역 편입 골자로한 병역법 개정안 국방부에 건의

산업기능요원 해운시황악화로 고용실적 하락세

한국선주협회는 해운분야에 필요한 초급해기사 및 해운인력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와 공동으로 연구한 ‘국가 해운인력의 제 4군화를 위한 상선사관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기사의 보충역 편입을 골자로 한 벙역법 개정을 해양수산부를 통해 국방부에 건의했다. 병역제도 개선의 주내용은 해양계 대학 승선학과 학생전원에 대해 입학과 동시에 고급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3급이상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해군장교로 임관, 해군수용에 따라 현역장교로 복무하거나 보충역으로 편입해 군생활과 유사한 상선사관으로 3년간 승선하고 병역을 대체하는 보충역제도의 도입이다.


상선사관 3년간승선 병역대체

해양계 대학에선 우수한 신입생을 확하고 양성할 수 있으며 해운업계에서도 이렇게 양성된 우수한 해운인력의 지속적 공급을 통한 해기사 수급난을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유사시 해군 및 상선대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원 확보 및 해양강국실현의 초석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에선 이같이 병역법 개정을 통한 해군보충역제도의 도입을 해양부를 통해 국방부에 건의했으며 해군 및 병무청,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의 증가 및 대상자 감소, 배정원칙 강화 등으로 산업기능요원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작년도 전체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2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작년말 발표한 2002년도 배정인원은 1만7천명으로 15%가 감소해 향후 국적외항업계의 산업기능요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산업기능요?b도 유지 및 국적외항해운업체의 배정인원 확보를 위한 특별배정을 요청해 해양수산분야에 배정된 960명중 선협 회원사에서 요청한 현역 450명을 모두 확보했다.
한국선주협회에서 년도별 산업기능요원 채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평균채용률은 89%이며 99년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신규채용인력인 산업기능요원의 계획대비 고용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전반적인 국적외항해운업계의 시황이 어려웠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