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수교 10주년...무역관계 점검<KOTRA>

'수출 7배 증가, 무역흑자 333억달러, 투자 28배 증가'
한.중 수교 9년째인 지난해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다.
대중국 수출은 92년 정식수교 체결 이후 10년 동안 7배 가량 증가, 그 동안 333억달러의 누적흑자를 기록했으며 대중국 투자도 92년 271건, 2억 600만달러였던 것이 올 6월말 현재 6천634건, 58억3천만달러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했다.
KOTRA는 오는 24일 역사적인 한.중수교 10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수교 이후 경제 성과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수출과 투자 측면에서 놀라울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 공략이 미흡하고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과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어 업종별 특화전략 수립,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 신 산업 분야 선점 등 보완책이 필요한 단계라고 KOTRA는 지적했다.
◆ 수출 10년새 7배 증가 = 92년 26억 5천만 달러였던 대중 수출이 지난해 181억 9천만 달러로 규모 면으로 6.9배나 성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92년 당시 우리나라의 6번째 수출대상국이었으나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번째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수교 이전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던 대중 무역수지도 93년부터 큰 폭의 흑자로 전환돼 수교 이후 올 상반기까지 333억1천만 달러의 누적흑자를 기록, 무역 불균형 해소가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93년 3%대였던 수출의존도는 지난해 12%를 넘어섰으며, 특히 원부자재 부문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수출품목 집중현상은 다소 완화돼 10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년 83.2%에서 지난해 74.7%로 낮아졌으며 화난(華南)지역에 집중됐던 권역별 수출 비중도 화둥(華東), 중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 투자는 28배 증가 = 92년 271건, 2억600만 달러였던 대중 투자금액이 올 6월 말 현재 6천634건, 58억3천만 달러로 누계 기준 각각 25배, 28배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으며 92년 말 평균 76만 달러였던 투자금액도 누계기준으로 88만 달러로 증가했다.
투자지역은 산둥(山東)성과 동북3성에서 화둥 지역과 광둥(廣東)성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로도 제조업 중심에서 부동산.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 중국의 수입규제 최다 조사국 '불명예' = 중국은 지난 97년 한국산 등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21차례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했으며 우리나라 상품은 반덤핑 15건, 세이프가드 1건 등 16건이 이에 포함됐다.
또 현재 중국의 조사가 진행중인 15개 품목중 한국은 반덤핑 12개, 세이프가드 1개 등 중국의 수입규제 관련 최다 조사대상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종전까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사용했지만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WTO 규정에 부합하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원부자재에 집중돼 있고 범위도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문제점과 대응방안 = 중국이 자국기업이 제조한 상품의 수입을 해마다 큰 폭으로 늘리면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홍콩 모두 중국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우리의 5대 수출품목에 대한 자체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우리 상품의 경쟁력 역시 약화되고 있어 교역악화가 예상된다.
투자입지 선정시 지리적 인접성과 조선족 활용여건 만을 고려해 산둥성 등지에 서는 우리 기업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발생, 작년 말까지 98건, 8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가 중국에서 철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KOTRA는 무엇보다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 산업별 특화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완제품 생산에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핵심부품. 소재나 중간재 생산에 특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 대중국 수출의 80%가 원부자재인 현재의 수출품목 구조를 고부가가치형 특화 상품이나 다양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수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신 산업 분야 선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밀어내기식 저가수출의 지양, 경기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 등도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KOTRA는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