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일본ㆍ대만에 비해 물량증가에 치중

지난 10년간(’91~’01년) 우리나라는 외형적인 수출증가율면에서 일본, 대만에 비해 앞서있으나 일본ㆍ대만과 달리 대부분이 물량증가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협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의 “최근의 교역조건ㆍ수출단가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01년 동안 우리나라는 수출물량이 3.8배 증가했으나 수출단가는 절반수준으로 하락해 물량이 수출증가를 주도한 반면, 일본과 대만은 물량과 단가가 고르게 수출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눈 순상품교역조건이 한국의 경우 10년 동안 28.9%가 악화된 반면 일본과 대만은 각각 19.1%, 13.9%가 개선되어 일본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무역이 실속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한ㆍ일ㆍ대만의 수출단가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승용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단가가 하락한 반면 일본은 승용차, 전기ㆍ전자 등 단가 상승 품목이 많았으며, 대만도 기계류, 정밀기기, 전기ㆍ전자 등 대부분 품목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ㆍ전자, 기계류 등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하락이 컸던 반면, 일본ㆍ대만은 동 품목의 단가가 상승하여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요 수출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휴대폰, 위성방송수신기 등 대부분의 업체가 경쟁심화를 단가하락의 주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밖에 범용제품의 가격하락, 수요부진 등도 하락요인으로 지적됐다.
결론적으로 지난 10년간 지속돼 왔던 물량에 의한 수출증가는 향후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세계적인 공급과잉 지속, 동아시아 각 국의 수출확대 전략 추구, 후발 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물량증가에 의한 수출증가가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역 조건의 개선 및 수출단가 상승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산업의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화,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일류상품, 고부가가치 제품 등의 경쟁우위 분야를 적극 개발해 수출제품에 대한 가격지배력을 높여야 하며 산업간 균형발전을 통해 IT중심의 수출편중 구조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첨단 부품ㆍ소재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이들 품목의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화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4/4분기부터 일부 품목의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등 바람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교역조건 개선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경쟁위주의 수출 현실을 직시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및 채산성 약화를 방지하는 적정 환율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