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灣, 중국에 `철강 세이프가드' 양국간 협의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臺灣이 중국의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양국간 협의'를 중국측에 요청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1일 복수의 통상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과 대만간의 `양국간 협의'가 열리면 중국이 지난해 12월, 대만이 금년 1월각각 WTO에 가입한 이래 첫번째 `양국간 협의'가 되지만 중국이 대만을 "대등한 교섭상대"로 인정할지 여부가 불분명해 자칫 양자간의 정치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없지 않다.

대만 소식통은 대만정부가 지난 18일 중국에 양국간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중국측으로부터 회신은 오지 않았으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만은 특정 회원국이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을 경우 다른 가맹국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조치를 취한 후 즉시" 협의를 시작하도록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조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대만은 똑같은 WTO의 정식 회원으로 협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중국은 대만의 `양국간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이 금년 3월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지난 5월24일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