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건비 중국의 8배 수준, 물류비 1.9배 달해

우리나라의 인건비는 최고 중국의 43배, 공단분양가는 최고 2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금융, 노동, 세제, 인프라 등 거의 모든 요소비용 경쟁력 환경이 중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각각 한국과 중국에 사업장을 가진 4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요소비용 경쟁력 환경을 비교, 조사해 한중 경쟁력 요소비용 실태비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고비용?다규제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장 화급하다고 주장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체감금리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평균 2% 높고, 법인세율은 3.2%가 높으며 임금 수준은 8배, 공장분양가 4배, 물류비는 1.9배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전경련의 이인렬 상무는 “산업구조가 유사한 중국의 급성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지난 10여년간 미국시장 점유율에 있어 한국이 1/2로 축소된데 반해 중국은 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급속히 증가해 국내 제조업기반 붕괴를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고비용, 다규제 구조가 제조업 해외이전의 주요 원인으로 획기적인 기업경영 환경의 개선없이는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비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제조업분야 해외투자는 26억달러(2001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더욱 이 서비스업, 부동산 등 여타분야의 해외투자는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분야만이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