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량 증가보다 수출단가 상승이 더 중요한 과제

우리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수출증가가 규모의 경제달성, 경제의 효율성 향상, 고용창출,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수출주도형 성장가설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최근들어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의 개선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의 역할에 대해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호조에 힘입어 경쟁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최근의 경제상황 전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외요인에 의한 경기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내수주도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들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내수주도 경제 전환 필요

특히 국내 관련연구는 주로 우리경제의 수출주도형 성장가설에 대해 수출규모증가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수출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 등 보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수출과 성장간의 관계를 여러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통관기준)은 대체로 세계 수출과 비슷한 변동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세계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에는 세계 수출증가율의 약 2.4배에 달하는 연평균 15.8%의 높은 수출 신장세를 기록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도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9.0%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세계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2000년중에도 19.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던 수출이 2001년에는 극심한 세계경제 동반부진의 영향으로 사상처음으로 두자릿수의 감소를 보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이 세계 수출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수출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980년 0.9%에 불과했으나 1990년 1.9%, 2000년 2.7%로 급격히 상승했다.
국내총생산대비 상품수출의 비중도 1980년 27.9%에서 1990년 25.2%, 2001년 35.9%로 높아져 우리경제의 상품수출 의존도가 심화됐다.
다만 1990년대 전반에는 상품수출의 대 GDP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이 기간중 건설투자의 호조와 중화학공업부문의 대규모 설비투자 등으로 총고정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산업별 수출구조를 보면 지난 1980년 21.5%에 불과하던 조립가공산업의 수출비중이 1990년 40.7%, 2001년 58.7%로 대폭 상승한데 반해 소비재산업의 비중은 1980년 53.9%에서 2001년 18.8%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산업간 비례적인 성장이 아닌 소수의 주도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결과로서 초기의 노동집약산업 위주에서 점차 자본, 기술집약산업 위주로 수출구조가 고도화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SITC 2단위기준 수출규모 상위 3개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8.8%, 1990 33.5%, 2001년 35.2%로 큰 변화가 없으나 그 구성산업은 산업간 수출구조 변화를 반영해 크게 달라져 왔다. 즉 1980년의 수출 상위품목은 의복제품, 섬유직물 등 노동집약 산업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1년에는 전기기계장치, 통신기기, 자동차 등 자본·지식집약산업으로 대체했다.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에 따르면 수출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 효율성 향상, 기술적 지식의 확산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개도국이 대규모의 경제를 달성토록 하며 수출로 부족한 외환을 확보해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내생산이 확대를 가져온다.
또 수출은 국내 생산자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해외 수입업자의 요구나 제안의 수용, 생산과정에서의 학습효과 등을 통해 기술적 지식의 확산을 촉진시켰다. 이같이 수출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이론과는 달리 Kaldor의 경제성장이론에 따르면 생산증대가 생산성의 향상 및 단위비용의 감소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성장이 수출을 견인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한편 산업내 무역이론에 의하면 요소부존 상태가 유사한 국가간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생산증대가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수출에 따른 대규모 생산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을 촉진하므로 수출과 성장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변화는 그동안 높은 수출증가 및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밑바탕이 돼 왔을 뿐만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실질국민소득 및 상품수지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출구조의 변화가 교역조건 변동을 통해 실질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구조가 조립가공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동 부문의 수출가격 변동이 전체 순상품교역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실질국민소득 변동을 통해 국민후생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996년이후 수출비중이 큰 반도체 등 전기전자기기, 통신기기등의 수출가격이 급락한데 기인해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국민소득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부터 1995년까지는 실질 GDP 성장률과 실질 GNI(실질국민소득)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1996년 기간중에는 GDP가 4.7% 증가한데 비해 GNI는 2.0%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에 비해 실질국민소득 및 국민후생수준의 개선 속도는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주종 수출상품가격 뚜렷한 회복세

한편 우리나라 주종 수출상품의 수출가격이 지난해 말부터는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교역조건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수출가격의 큰 소수 주종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구조가 형성되면서 1990년대 중반이후 단가요인에 기인한 상품수지, 나아가 경상수지의 변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1~2001년중 상품수지 변동추이를 물량요인과 단가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전반에는 상품수지 변동의 대부분이 수출입 물량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6년부터는 수출입 단가요인에 기인하는 변동분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