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정부시설자금 정책지원 확대 필요 주장

내수 및 수출경기가 회복돼 감에 따라 업계의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정부의 시설자금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가 금년에 지원하는 시설투자용 정책지원자금이 작년도에 비해 크게 축소돼 수출업체를 비롯한 업계의 전반적인 공급능력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경기회복에 대비해 산업기반자금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구축용으로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책정한 산업기반자금은 금년도 총 3247억원으로 작년도 5700억원에 비해 크게 축소됐으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도 7천억원으로 작년도 7500억원에 비해 축소 배정됐다.
하지만 작년도에 업계의 설비투자가 5.1% 감소해 공급능력이 크게 저하된 데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 내수경기가 호전되고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공급능력 확보를 설비투자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의 시설자금지원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규모 축소로 인해 업계의 시설자금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력이 충분치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금리에 있어서도 2001년중 은행 시설자금의 금리가 1.59%인하된데 비해 동기간중 정책자금의 금리는 연중 거의 인하되지 않아 산업기반자금은 5.91%,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6.25%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산업기반자금의 경우 최소한 전년도 지원액 5700억원과 금년도 설비투자 증가예상률 5%를 감안, 지원규모를 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도 8천억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금리수준도 은행의 금리 인하폭을 감안해 4.5%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무역협회는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도입하게 되는 기계, 시설등을 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담보로 100% 인정해 업체의 추가담보 제공을 생략토록 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무역협회의 시설자금 정책지원 확대건의 배경에는 수출업계의 공급능력 저하, 수출회복 및 설비투자 증가 전망 그리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기반 마련 등을 들고 있다.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인해 2001년중 업계의 설비투자가 전년비 5.1% 감소함으로써 공급능력이 크게 저하됐으며 금년도 2/4분기 이후 수출이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년대비 6.8% 증가가 전망되며 설비투자도 금년중 4.8~13.5%까지 확대가 전망된다.
올 수출전망은 적어도 2/4분기이후 본격 회복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전년대비 6.8% 증가한 1610억달러가 전망된다.
작년도 설비투자는 전년비 5.1% 감소했으나 금년도 업계의 설비투자는 연구기관별로 4.8~13.5%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내수 및 수출회복 전망에 기인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