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 철도운임 인상

건설교통부는 만성적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 경영수지를 개선키 위해 3월 28일부터 철도운임을 평균 8.0% 인상키로 했다. 철도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사유로 철도운임은 철도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근 5년동안 매년 7~10%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운임인상이 되지 않아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철도운임은 철도경영개선기본계획에 의거 97~98년 각 10%, 99~01년 각 7%를 인상토록 돼 있으나 연평균 4.1%만 인상(97년 7.6%, 98년 3%, 99년 미인상, 2000년 10%, 2001년 미인상)됐다. 이 기간중 운임인상 차질에 따른 적자액 약 6천1백억원이다.

철도의 수송원가보전율(수익/비용)도 59.9%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수송원가보전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열차안전 운행을 위해선 철도시설, 장비의 현대화와 적정한 보수비가 집행돼야 하므로 운임인상을 통한 적정 수입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철도의 수송원가보전율 제고, 안전관련 예산확보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운임인상이 필요하나 국민부담과 물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다른 교통요금 인상률등을 감안해 평균 8.0% 인상키로 했다.

종류별 인상률은 5.0~10.0%이다.

여객부문은 타 교통수단과 비교해 50~86% 수준으로 철도 경쟁력에 문제가 없으므로 8.9% 인상된다.

화물운임은 트럭운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82~92%) 경쟁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해 5%만 인상된다.

소화물운임은 정기화물과 비교해 65~74% 수준이나 이용객의 과중한 운임부담을 고려해 10% 인상된다.

철도운임 8.0%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1%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