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상급유 시스템 개선으로 항만경쟁력 제고해야

최근 폭력조직의 해상용 면세유 밀매사건은 국내해상 급유 시스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또한 부산항의 선박용 기름값이 경쟁항만(로테르담)보다 최고 45달러나 비싼 것으로 드러나 부산항 기피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해상급유업이란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선박급유업(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박급유업은 정유회사와의 계약에 의거 해양수산청에 등록하는 면허업으로 상당한 희소성과 자산가치가 인정되고 있기에 많은 업체들이 정유회사와 계약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로 인하여 전국 57개 영세업체(부산항 23개)가 난립하여 각 업체별 작업 물량이 줄어 들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각 업체별 연평균 매출액은 8.6억으로 수익성과 채산성을 유지할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각업체들은 용선비가 적게드는 소형,노후 선박을 투입하게되어 질적,양적인 서비스 저하와 해상오염사고등의 위험성을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독점 정유회사의 낮은 용역 요율로 인하여 소위 면허급유업체는 재하청을 주게 되어 면세유 밀매,해상오염사고등 제반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따른 개선책으로는 급유업체의 통폐합 및 작업항구의 광역화로 급유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SK에너지는 2개 업체가 전항구를 담당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또한 현행 용역비 지급요율은 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관할기관인 해양수산부, 업계의지속적인 연구와 건의를 통하여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