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베트남 관세율 대폭 인하 요구 강력 주장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이뤄질 베트남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에서 베트남에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낮추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베트남의 WTO 가입관련 시장개방(안) 검토의견”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우리 상품의 경우 20%이상의 고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아세안 역내국 상품은 5%이하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가격경쟁에서 크게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 10개국 중 빈국에 속하는 국가로 시장에서 품질보다 가격이 더욱 중요한 판매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관세율이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우리정부가 베트남 정부와의 WTO 가입관련 관세양허협상에서 베트남이 제시한 관세율보다 50%이상 낮추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기업이 베트남의 상품시장은 물론 서비스시장 및 정부조달시장을 진출하는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각종의 베트남의 정책,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현지 한류 열풍으로 우리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베트남측이 제시한 관세율표보다 50% 인하될 경우 30%정도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컬러 TV, VCR 등 전자제품과 중고자동차의 경우 현지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50%이상의 고관세로 인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