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종이없는 심사비율 95% 까지 확대 계획

이용섭 관세청장은 지난 2월 27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제 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수출입통관 절차 정보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이용섭 청장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한 최첨단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입신고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대상을 최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 종이없는 P/L 심사비율을 현행 84%에서 95%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수출입업무가 현재는 EDI시스템이 갖추어진 관세사 사무실 등에서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하도록 현행 EDI시스템을 인터넷과 접목시키는 인터넷 통관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각종 맞춤형 무역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수출입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밀수, 마약, 테러물품의 반입 개연성이 높은 우범요소를 전산으로 집중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세청 내부의 모든 수출입관련 자료와 외부자료인 국세청 세적자료, 금융기관의 외환자료, 외교통상부의 여권자료 등을 통합관리해 밀수, 마약, 탈세조사 등에 활용하는 데이터 Warehouse 구축을 금년중에 완료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수준높은 정보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사례와 대응기법 등을 체계화해 모든 관세공무원이 공유?활용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절차 정보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연간 약 4천만장의 서류가 소요되는 수출입 통관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출입 관련 모든 절차의 정보화와 함께 세계 최초 100% 전자신고, 수리통보체제를 구축했다. 참고로 미국은 96%, 일본은 90%이다.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수출입환경 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관 및 화물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해 물류비를 연간 약 2조5천억원 절감토록 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범위를 최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해 종이없는 심사체제를 84%에서 95%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수출입업무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인터넷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무역통관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