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분야 상선사관 병역제도개선 화급

해운분야 상선사관 병역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세계 5위권의 해운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수한 해기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현행 상선사관의 병역제도를 화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해양대학과 목포해양대학, 그리고 한국선주협회가 공동으로 연구해 최근 발표한 "국가 해운력의 제 4군화를 위한 상선사관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해기사)의 육성을 통해 해운산업 분야에 뿌리깊게 남을 국가의 사람을 확보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이며 부족자원이 거의 전무하고 국가 경제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해운국가로서 21세기에 세계 5위권의 해운국으로 발전하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국가가 해운분야의 기술과 지적통찰을 갖춘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 또는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선사관의 병역제도와 관련, 지난 1958년부터 미국의 해운 예비역 장교제도와 같은 상선사관 병역제도를 30여년간 시행해 왔으나 1990년 4월 폐지됨으로써 유사시 해상수송력이 차질이 예상됨은 물론 우수한 해기인력 확보 등 해기전승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선사관 제 4군화의 병역정책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