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적자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PSO 미지급’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철도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공공의무부담액(PSO)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백승홍(白承弘.한나라), 이희규(李熙圭.민주) 의원은 24일 철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5년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 서비스 이행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PSO로 전액 보상토록 명시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4천298억원의 PSO를 철도청에 지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 등은 "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 4천462억원만을 지급했다"며 "정부가 법에서 정한 PSO 지원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더라면 같은 기간 철도 적자액 7천928억원을 보전하고도 1천90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정부가 법에서 정한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적자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계획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정부가 위법으로 적자철도를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 민영화계획은 논리상 정당성을 잃어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의원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에 철도운영회사가 적자노선의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어 국민들이 철도혜택에서 손쉽게 배제될 수 있다"며 관련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