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09:21

해양진흥공사, 예선·도선업도 금융지원 가능해져

해진공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화물선과 여객선의 입출항을 돕는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예선(曳船)과 도선(導船) 사업에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 선박으로,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 등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의 구조, 소방 활동 등의 공공 기능도 수행한다. 

현재 총 86개 예선업체에서 309척의 예선을 운항 중이다. 과거엔 외국 중고 예선이 많이 도입됐지만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신규 등록 선령을 12년, 사용 선령을 30년으로 제한하면서 예선 건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도선업 역시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총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의 도선선이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해진공법은 공사의 금융 지원 대상인 해운항만업 범위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포함해 높은 건조 단가와 고금리로 친환경 선박 신조를 망설였던 예선사와 도선사들이 선박 도입 과정에서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 공적 기능을 하는 예선과 도선선의 신조 공급이 늘면서 해상 교통안전 분야의 안전성도 크게 강화될 걸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해진공 안병길 사장은 “공사는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선박담보부대출 보증으로 중소선사의 선박금융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중소 선사가 대부분인 예도선 기업도 동일한 금융 지원과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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