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해수송협의회, 기준미달 혐의선박 조사 본격 착수

최근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절하와 OPEC 산유국의 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 원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선박 운항원가의 급증과 우리나라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입 물량감소 등으로 다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항로 취항 국적선사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십여년간 기준미달 협의선박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근해항로 관장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이번에도 기준미달 외국적선들의 항로질서 문란 및 근해항로 취항 국적 중소형선사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준미달 혐의선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근해항로에 취항중인 기준미달 선박들은 대부분 홍콩, 일본 등에서 중고선박을 헐값으로 구입, 베트남, 온두라스 등 편의치적이 용이한 국가에 치적후 저렴한 운항원가를 이용, 운임덤핑 등의 방법을 통해 화물을 집화함으로써 운임하락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격기준 미달승무원 및 각종설비등의 노후화로 인해 해난사고의 개연성이 다분하며 사고 발생시 보상제도 미비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박들에 대한 우리나라항만에서의 철저한 단속과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의 선박들이 대부분의 선박들이 제 3국에 편의치적을 통해 운항중에 있고 잦은 선명 변경 등으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들의 실 소유주 대부분이 내국인으로 외국에 편의치적후 국내·국제해운대리점, 선박관리업체, 외국기업과의 결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외견상으론 문제점 발견이 어려운 관계로 관련기관에서도 확실한 물증 확보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선 이들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업·단체에 수시로 제공해 주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지적이다.
한근협의 기준미달선 조사는 선주협회 단위에서 추진중에 있는 국적선사의 편의치적 허용방안과 업무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사업으로 국적선의 적취율 향상과 시장 운임질서 안정을 위해 편의치적제도를 악용하는 기준미달선 및 운영업체에 대한 우리나라 항만내 입출항 근절을 도모함에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아무튼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해운인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민간협의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미달선 조사가 근해항로에 취항중인 국적 중소형선사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