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物流체제개선 위한 政策지원 올 주요사업으로 추진 ]

원활한 국내 화물 컨테이너 수송에 역점 둬

국제경쟁력강화기획단은 금년에는 물류개선에 중점을 둔 원활한 국내화물의
컨테이너 수송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
내화물 수송용 표준컨테이너를 개발보급하고 항만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철
도운송, 항공운송, 연안운송등의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간접자본반은 금년에는 국내화물의 컨테이너 수송에
있어 물류흐름처럼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지원에 중점을 둘 계
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확단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수송은 주로 수출입화물에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 화물은 컨테이너 규격 및 철도수송 체계가 미비되어 컨테이너수송이
거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출화물 수송을 위한 공컨테이너의 이
동이 12.3%에 이르고 있음에도 밀수출방지 목적상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국내용 컨테이너의 규격화 및 철도운송체계 마현, 공
컨테이너의 활용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물류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는 것
이다.

표준 컨테이너개발 보급

국내화물 수송용 표준 컨테이너를 개발 보급키 위해 컨테이너 규격을 일관
수송용 국가표준 파렛트에 적합한 12피트형으로 하고 신규철도화차도 이에
맞추어 제작할 예정이다.
수출화물 수송을 위한 공 컨테이너에 국내화물수송을 허용하되 밀수출방지
를 위해 컨테이너관련규정을 관세법 컨테이너관리세칙 개정 완료로 이미 보
완했으며 아울러 경부철도 시범 실시후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열차편성을 장대화하여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시 국내화물 컨테이너를 동시
에 수송(매일 1회)하고 컨테이너야적장은 의왕 ICD와 부산권 가야역(96.8월
야적장 8,300평 완공)을 활용할 계획이다.
철도 운송과 운송전문업체의 집배송을 연결하여 국내화물 컨테이너 일관수
송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년 5월에 산업표준규격을 개정하고 8월에는 경부철도 시범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개선에도 신경을 써 3, 4단계의 컨테이너 터미
널 하역시스템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장치장의 고단적화 및 전산화된 첨
단하역체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첨단하역체제 구축

항만/철도 연계성 증진방안도 검토, 부산진역~4단계부두간 철도노선의 복선
화하고 자성대부두내 철소체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다목적부두의 컨테이너부두 활용가능성도 추진하여 지반보강 및 컨테
이너크레인의 설치운영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한 개선방
안은 오는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화물 통관제도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장치확인 및 창고배정제도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창고배정 업무를 세관에서 항공사로 이관(적하목록
제출로 대체)하고 유환/무환 구분제도를 폐지(미국계 항공사는 예외적용 중
)할 계획이다. 이 개선방안은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선박도입관세의 조정에도 적극 나서 도입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
선(BBC)의 도입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선박도입관세( 2.5%)의 영세율 적용(항공기 도입시는 관세면제, 경쟁상대국
및 해운선진국 모두 무관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선방안도 3월까
지 내놓을 방침이다.
연안해운 활성화대책도 점검할 계획인데, 연안해운업체의 경영합리화 유도
하고 연안화물 전용부두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보세운송제도 개선등 화주의
해송전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선박확보 자금 지원조건도 개선
하여 계획조선자금의 융자기간 연장(10년 → 13년) 및 금리인하(8.5%→6%이
내)도 계획하고 있다. 이 문제의 개선방안도 3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물류공동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량 운송 정보망 구축, 화물운송사업의 업종단순화 및 대형화를 유도
키 위한 물류전담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 화주간 물류공동화 여건도 조성하는 한편 물류공동화의 관련제도 정비,
재정융자확대 등 유인대책 마련 그리고 물류공동화 사업을 위한 홍보를 강
화한다는 것이다. 이 추진방안은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철도화물 수송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게획으로 있는데, 전역화물수송
서비스를 거점화물수송서비스 체제로 구축하고 유휴철도부지 활용방안을 강
구하는 한편 경인 ICD등 철도 컨테이너시설 운영체제 개선, 철도화물차량의
고속화·기계화등 현대화 추진 그리고 철도요금의 탄력적인 운영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진력, 대규모 투자에 상응한 장기금
융 총량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1종시설의 경우 건설후 기부채납방식(BTO)에
서 건설 운영후 기부채납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1종시설 기부채납시 부가
가치세 면제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지보상비등 민자유
치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개발법, 항만법등 민자유치 관
계법령을 보완 발전하며 정부내 민자유치업무를 전문처리할 상설기구 설치
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제도개선방안은 5월까지, 관
련법규개정은 금년말까지 마무리 지울 계획이다.

가덕도항 관련부처 의견조정

이와함께 기획단은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의 조기확정 및 추진도 주요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항만 입지조사결과 우선입지로 제시된 북서측해역에 대한 정부기관간 조
속한 의견조정을 할 계획인데, 재정경제원과는 예산과 민자유치에 관해, 건
설교통부과는 항만건설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국방부와는 가덕수로 통
항문제를, 환경부와는 진해만 환경피해에 관해, 수산청, 부산시, 경상남도
와는 어업권 보상 및 도시계획에 관해 의견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광양항 배후단지 및 연계수송망 개발시기도 조정할 방침이다.
광양만 광역권 개발계획과 관련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 연결철도·도
로시설과 배후도시 건설완공시기를 조정하고 주변 광양제철단지, 율촌단지
, 여천공단등과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광양컨테이너항을 부산항과 함께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컨테이
너항의 개항에 부응한 연안해송 활성화방안도 검토중이다. 관련계획 조정
및 보완은 금년 6월까지로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