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시, 항만·해안 제휴 협약 체결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지난 1일, 항만·해안에 관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해사신문은 부와 시가 항만 관리 일원화를 위해 항만 계획 및 운영, 진흥, 방재, 기업 유치까지 폭넓게 연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체결한 ‘오사카부·시의 항만 및 해안 관리에 관한 제휴 협약’은 부·시 의회가 9월 본회의에 제출한 관련 법안 7개 중 하나다. 협약에 따라, 부·시 항만 위원회·심의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이 제출되고, 부·시 항만국의 공동 설치가 예상된다.

이번 부·시 연계로 계획, 진흥, 기업 유치, 방재, 운영이 공동으로 다뤄지며, 부·시의 제휴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앞으로 체결될 예정인 법안은 오사카 부·시 항만 위원회의 설치 조례안, 오사카 부·시 항만국의 공동 설치 규약안 등이다. 부·시 항만 위원회의 공동 설치 계약 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사카항의 항만 관리 업무 일원화를 목적으로 항만의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일부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시가 항만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14, 2015년에 부·시 의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의회와의 소통에 신경을 쓰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시장과 부·시 항만 개혁에 재도전하는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지사가 제휴 협약 제도를 활용한 관리 일원화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