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 국가중요시설 중 하나인 전국 항만이 허술한 보안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보안울타리, 윤형철조망이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많았고, CCTV는 화소수가 낮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연간 대테러 예산은 6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 동안 여수광양항‧부산항‧인천항 순으로 보안사고 건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무단침입 및 이탈자의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12건 발생에 21명이 가담해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1건 발생에 21명이 적발됐고, 인천항만공사(IPA)는 4건 발생에 4명이 보안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액체화물 중심항만인 울산항만공사(UPA)는 항만보안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안사고 유형별로는 무단이탈이 8건(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상륙 7건(16명), 행방불명 6건(6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안 시설물의 취약성도 여실히 드러났다. 보안울타리는 YGPA, IPA가 설치기준인 2.7m보다 크게 밑돌았고, 울타리 상단의 윤형철조망도 BPA와 IPA가 기준치에 못 미쳤다. CCTV도 도마에 올랐다. 인천항 울산항 부산항 여수광양항 순으로 5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갖춰 사람의 형체도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권석창 의원은 “잇따른 밀입국 사건과 국제적 테러위협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항만보안시설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각 항만공사는 CCTV 등 취약한 보안시설 교체 및 신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항만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관리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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