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컨’ 전략항만 게이힌 통합 잰걸음

게이힌 지역항인 요코하마·가와사키항이 항만통합을 위한 빠른 걸음을 걷고 있다.

일본해사신문 보도에 의하면 요코하마, 가와사키시는 지난달 게이힌항의 선행적인 항만운영사의 골자를 공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컨테이너 터미널(CT) 운영체제가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 요코하마항 부두회사를 신설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게 이번 설립의 골자다.

이곳에 국가와 가와사키시가 출자함으로써, 항만법에 근거한 원칙적인 항만운영사로 만들 계획이다.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무는 광역 집하책의 기획 입안·실시 등 국책에 걸친 부분을 새로운 회사가 담당하고, 터미널 운영은 종래대로 진행된다.

새로운 회사설립에 있어 이번에 실시되는 신설분할은 회사법에서 규정된 분할의 일종으로 회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승계하는 제도다. 요코하마항의 특례 항만운영사인 요코하마항 부두운영사는 현재 컨테이너 사업을 승계하는 새로운 회사를 내년 1월 초에 설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와사키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3월에 출자하며, 한신항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출자한다.

새로운 회사가 항만운영사로 지정되면 특례 항만운영회사로서 현재 받고 있는 지원조치(행정 재산 대출, 시설비에 관한 80%의 무이자 대출금 등)가 계속 이뤄지며, 항만운영사에만 허용되는 집화 보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먼저 항만운영사로 지정된 한신항과 조건이 갖춰진다.

컨테이너 화물이 최근 주춤한 게이힌항에게 이러한 지원 확충은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부터 시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신항에서는 국가가 출자한 항만운영사가 담당하는 CT시설 정비 및 시설 관리에 대해, 요코하마항의 경우는 요코하마항 부두회사가 새로운 회사로부터 수탁해 사실상 현재의 업무에 가까운 체제가 유지된다.

가와사키항에 대해서는 현재 CT시설 일부에 잠정적으로 지정 관리자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내년 봄 이후에도 이 제도를 유지해 새로운 회사와 현재의 특례 항만운영사(가와사키 임항 부두창고)가 공동사업체로서 CT운영에 관여할 계획이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