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활 후 첫 내부승진 장관 탄생…11일 오후 김영석 장관 취임

 
해양수산부 부활 이후 첫 내부 승진 장관이 탄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김영석 후보자가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최근까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재직한 바 있어 해양수산 정책, 행정 및 예산 등에 관해 상당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3년 해양수산부가 다시 출범한 이후 내부 출신인 후보자가 최초로 국무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조직 구성원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사기를 진작하는 등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 “현안 해결과 해양수산 입국(立國)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독도 영유권 강화, 세월호 참시 이후 후속조치 등의 현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으로서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해수부 재출범 후 첫 내부승진 장관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네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모처럼의 정책청문회' 분위기 화기애애

특히 후보자 신상에 대한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정책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루는 등 이날 청문회는 과거 인사청문회와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 질의로 청문회가 격상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30년간의 해수부 공무원 생활을 바탕으로 체득한 확고한 행정철학과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과시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해양수산 입국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정했다고 밝히고 중점추진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수산업의 미래형 수출산업 육성 ▲종합 해양력 증대 ▲바다와 연안의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힐링과 웰빙 공간으로 재창조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현장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그는 “현재의 해운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8500만t인 외항선박 톤수가 1억t을 돌파할 수 있도록 토대를 쌓아가겠다”며 “해운기업들의 자구노력과 해운금융 확대, 톤세제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면 목표를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을 특성에 맞게 지속 개발해 산업단지 등 지역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부산 인천 울산 광양항 등 주요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재개발해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항만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하고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연안여객선 기항지 시설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해사안전감독관 정책, 연안여객선 신조 이내비게이션 의무화 등 세로운 국제규제 환경에서 세계의 해사기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다시는 세월호나 돌고래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명장관으로 조직 안정화 흔들려"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농해수위 위원들은 역대 해수부 장관의 평균 임기가 짧다는 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1996년 1대 장관 취임 이후 해수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9.5개월이었다. 장관의 잦은 교체로 조직 안정화에 많은 우려가 있다”며 “오랜 경험을 쌓아서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 조직을 잘 정비해서 역사에 남는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장관 임기가 너무 짧아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며 직원 임기도 짧다”며 “실무담당자도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이고 연안해운 담당 과장도 세월호 이후 바뀌었다. 실무자들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2~3년은 (같은 보직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은 “1996년 해수부 출범 후 18명의 장관이 교체됐다. 정책의 일관성 조직의 안정, 직원 사기, 업무의 지속성, 국민의 신뢰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해수부 장관이 정치인들의) ‘스펙’ 관리용 아니냐는 불신 속에 예산이 18개 부처 중 꼴찌 수준”이라고 해수부 위상 약화를 지적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은 “해수부 재출범 이후 3명의 장관이 10개월밖에 안돼서 바뀌었다”며 “의욕을 갖고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무자) 인사를 운영할 때에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이 해운산업이 불황이라며 각오를 묻자 “해양수산은 급격히 변화하는 여건에 맞물려서 위기도 맞고 있다. 연근해선사는 문제가 없지만 외항 2개 선사, 특히 1개 선사는 영업손실을 계속 보는 등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해서 해상선대를 지배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선·해양플랜트까지 묶는 해양행정 일원화 공감"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배출을 계기로 IMO 대응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갔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IMO와의 협력을 위해 조선과 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IMO 핵심의제 연구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해양행정 일원화에 대해 “IMO에서 조선과 해양플랜트를 50% 다루고 있어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관계부처가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상당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실제 업무 이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IMO 핵심의제 연구기관 설립과 관련해선 “그동안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IMO 대응 업무를 해왔는데 한국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영국에 IMO대표부를 만드는 걸 외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항과 광양항 지원책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서구 및 강화군이 지역구인 안상수 의원은 “뒤안길에 있는 인천 구항의 배후지가 낙후되고 공동화되고 있으며 1·8부두 개방과 관련해서 4000여명의 주민이 농성 중”이라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 출신 새정연 황주홍 의원은 “정부는 양항(투포트) 정책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예산을 보면 올해 부산항이 1374억원인 반면 광양은 10분의 1도 안되는 117억원이었다. 울산과 인천은 각각 945억원 1025억원이다. 내년엔 부산 1843억원 울산 1593억원 인천 1030억원 광양 106억원이다”며 “(대형선박 하역을 위한) 24열 크레인도 부산은 47기인데 광양은 1기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안 의원 지적에 “아암물류단지 개발에 대해 인천시와 협업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시민과 이해관계단체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광양항 지원 요구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독도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를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부 내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독도 주무부처로서 미래적이고 장기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가 늦으면 내년 7월께 인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조율하면 이를 존중해 해수부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독도 문제, 선원연금, 예선 등록제 등 입장 밝혀

선원에 특화된 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윤명희 의원의 지적엔 “노사정 위원회를 1월부터 구성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선 외항상선에서 도입하고 내항상선 등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 예선업 과당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며 협조를 요청하자 “예선 과당경쟁으로 항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 있기에 잘 조율해서 맞춰가겠다”고 대답했다.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진행됐으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참모진 도움 없이 의원들의 질문에 홀로 답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1일 오후 5시30분에 세종시 청사에서 김영석 장관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 이경희 부장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