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운항만 예산 2조3500억…2.8%↑

해양수산부 예산이 처음으로 4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해운항만 분야 예산은 3% 가량 늘어난 2조3500억원이 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를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3.1% 늘어난 4조81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405억원을 제외한 4조6645억원이었다.

이로써 해수부 예산안은 1996년 출범 이후 최초로 4조8000억원의 벽을 넘어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전체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6% 삭감되는 등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의지와 다양한 정책추진 소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2015년 대비 2.8% 증가한 2조3520억원이 편성됐고 수산분야가 2.9% 증가한 2조537억원, 해양환경분야와 과학기술분야가 각각 2189억원(8.4%↑), 1857억원(4.0%↑)이었다.

중점 투자 방향으로 우선 해양신산업 육성을 꼽을 수 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대표 미래산업인 크루즈, 마리나 산업 기반시설 확충,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마리나서비스업 육성 등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크루즈 예산은 617억원에서 634억원 늘어났으며 마리나 예산은 마리나항 건설 예산 감소로 171억원에서 163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마리나산업 활성화 예산은 26억원에서 31억원으로 늘어났다.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설계비 10억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해양심층수 산업센터를 조성, 심층수가 식수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벤처 창업, 맞춤형 연구개발 및 유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플랜트 분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70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해상부유식 LNG벙커링 시스템 개발 예산은 30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렸다.

또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설계비 14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해수부는 총 200억원의 사업비로 해양플랜트훈련장을 설립해 국내 운영인력 양성과 관련분야 종사자 해외 교육을 국내로 유치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신산업 과제와 R&D 성과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가 이뤄진다.

이내비게이션(전자항법장치)에 85억원, 파력발전 실해역시험장과 해양융복합소재에 각각 15억원이 배정됐다. 해양바이오디젤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43억원, 메가요트 예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로 원천기술 선점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예산 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국제수로기구(IHO)의 차세대 전자해도 시범 운영국에 지정됐다.
  두 번째로 유휴 항만시설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항만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항만 시설 건설로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요트·마리나, 수산수출가공 등의 신 해양산업을 집적·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6억원) 수립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항만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 재개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부산 북항과 인천 영종도 재개발 사업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 북항 충장로 지하차도 착공비 55억원과 영종도 재개발 설계비 13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잡혔다.
 
세 번째로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강화된다.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유실방지를 위해 595억원이 편성됐으며 연안여객선과 해사안전 관련 예산이 올해 1242억원에서 내년 1416억원으로 14% 늘어났다.

해수부는 아울러 대형 카페리선 등 연안여객선 현대화와 중소 조선사의 여객선 신조기반 마련을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신규 조성키로 하고, 내년에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해양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중요성이 고취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해양환경 분야엔 올해보다 8.4% 늘어난 2189억원이 배정됐다.

청정한 바다, 쾌적한 해안가 조성을 위해 오염퇴적물 유입방지 및 처리(241억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제주·신안, 54억원)과 연안정비(599억원) 등에 910억원을 편성했다.

순천·태안 등 갯벌 복원과 활성화 방안 연구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예산은 167억원이 투입된다.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소양과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해양환경교육도 8억원의 예산으로 새롭게 추진된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국격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IMO 활동강화 및 해사산업 활성화 예산이 30억 늘어난 59억원, 수산분야 교육․연구의 국제적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위한 예산 3억원이 책정됐다.

또 원양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조업감시센터(FMC)의 안정적인 운영에 8억원(전자조업보고시스템 3억원, 원격영상관리시스템 5억원)을 지원한다.

수산업 생산․유통기반 투자와 더불어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13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고 수산물 수출지원 관련 예산도 1724억원에서 219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하는데 필요한 부족 자본금 조달비용 이자 34억4000만원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수협은 바젤Ⅲ 적용을 위한 부족자본 9300억원 중 3800억원은 자구노력을 통해 충당하고 5500억원은 외부 조달할 계획이며, 2.5% 수준의 5년간 조달 비용 이자는 해수부에서 지원하게된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5t에서 4t 이상으로, 영어도우미 지원 일수를 현행 2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20개소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도 투입된다.

수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어선원과 어선보험 가입대상은 5t 이상은 3만5852명이며 4~5t 미만은 1만1315명이다.

도시민의 원활한 귀어귀촌 지원과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귀어학교(1개소, 5억원)와 귀어․귀촌 홈스테이(4억원) 예산도 배정됐다.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과 수산실용화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은 22억원에서 42억원, 수산실용화기술개발은 199억원에서 222억원으로 각각 예산이 늘어났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