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산업,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우리나라 해운산업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KMI의
한철환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해운산업은 21세기에도 세계 물류의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의 거의 대부분은 해상운
송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해상물동량은 1999년도에 50억톤을 넘어서 1980
년이후 연평균 2%에 가까운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
복량은 8만5천8백28척·5억3천만GT에 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국적외항
선대는 3백96척·1천1백13만GT로 작년 한해동안 4억8천7백만톤의 화물을 운
송해 미화 1백2억달러의 운임수입을 벌어들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업종
별 외화수입 중 전기·전자산업, 섬유산업, 자동차산업에 이어 제 4위에 해
당하는 것으로 이제 해운산업은 단순히 국가 주요산업을 지원하는 보조산업
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외화가득산업으로 톡톡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해운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
라 외항해운산업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향후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환
경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
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래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절감 노력이
한창이다. 해운과 관련된 주요 환경문제로는 크게 운송수단에 공통된 대기
오염문제와 선박고유의 해양오염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박의
추진기관은 대부분 대형 디젤기관으로 여기서 배출되는 유황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은 산성비의 주범이다. 아울러 선내 냉동창고 및 냉동컨테이너의 냉
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요 요소이다. 한편 선박
에 의한 수질오염으로는 최근 에리카호 사고에서 보듯이 선박좌초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와 선박도료인 유기주석화합물에 의한 해양오염이 있다.
이같이 선박에 의한 대기 및 수질 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
리나라 정부 및 업계의 대응마련은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을 이용한 운송방식은 타운송수단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배
출량이 적어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관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회의 결과에 따라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운수성 주도로 2010년까지 내항선박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3%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으며 일본선주협회측은 2010년
까지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0%까지 삭감할 것
을 자율지침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업계나 정부차원의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다. 특히 외항선박의 경우 공해를 운항하는 특성상 국가단위에서의 오염방
지대책 수립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은 국제
해사기구 등 국제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정부 및 해운업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해운강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