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상거래 물류‧통관 분야 여건개선 방안을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21일 ‘제4차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이관섭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물류 및 통관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우리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해 첨단물류인프라 공급과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물류시설법을 개정해 도시 내 물류단지 설치를 허용하고, 내년 상반기에 5곳 내외의 시범단지를 확정해 낙후된 도심물류 터미널 등을 도시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유통‧첨단산업간 융복합을 허용해 전자상거래 업무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물류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TF를 통해 해외진출, 전자상거래 등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물류인력양성사업을 고도화해 정보기술‧유통 등 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물류 인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코트라는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및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중남미 정산순방을 통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온라인 쇼핑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순방을 통해 마련된 교두부를 우리 기업의 실질적 제품 수출로 연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월 말에 지난 중남미 순방 때 양해각서를 체결한 현지 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국내로 초청해 중남미 온라인 유통망 입점 상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국내 홈쇼핑 TV 현지 진출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전 세계 4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트라 공동물류 센터에 개별배송‧반품 등 B2C 기능을 보강해 우리기업의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도쿄, 암스테르담, 상파울루, 산티아고 등 7개 지역에 B2C 기능을 도입하고 보고타에는 공동물류센터를 신규로 구축한다. 코트라는 일련의 지원정책을 통해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5년 내 30억 달러 규모의 국내 제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의 수출신고 부담을 대폭완화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오픈마켓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케이몰24(Kmall24) 등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개별 판매자(셀러)가 각각의 주문 건을 관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연계 작업으로 중개사업자인 오픈마켓의 거래정보가 자동으로 수출신고시스템(관세청 UNI-PASS)에 연계돼 처리한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9월부터 운영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체의 신고부담 감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핵심개혁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에 대한 환류와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9월 산업부가 중심이 돼 출범한 민관합동 협의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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