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해운 경쟁력 강화는 뒷전이었던 해수부 국감

올해 해양수산부 국감은 그야말로 < 세월 >호 국감이었다. 300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사상 최악의 해양참사 후유증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16일 이틀간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 세월 >호 사고를 발생케 한 해양안전시스템 문제와 관리 부실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선박의 무리한 증축을 허가해준 당국에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주문은 < 세월 >호에 매몰돼 보이지 않았다.

올해 국감에서 해운항만산업이 < 세월 >호 참사에 가려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은 심히 아쉬운 대목이다. 끝을 알 수 없는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해운업계는 지지부진한 정부 지원책에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운보증기구도 정부 부처간 입장 차이로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5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구 설립안을 발표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49%인 27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51%인 2800억원은 민간에서 출자한다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 출자분 확보가 어려운 데다 정부 출자분에 대한 예산 편성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내년도 해운보증기구 정책금융 출자액 1000억원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지역 의원들의 요구에 뒤늦게 3분의 1 수준인 300억원만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300억원은 보증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모에 불과하다. 배값이 수천만달러를 호가하는 점에 미뤄 내년도 예산은 선박 확보를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선사 운영자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선 부산국제금융센터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에만 100억원이 든다고 한숨을 짓고 있다.

예산 편성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답변은 해운업계를 실망케 하기에 충분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지원하는 재정 투입을 놓고 금융위 해수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와 금융위의 해운보증기구 설립 계획 발표는 기재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으며 기재부는 재정지원을 대외적으로 확약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수부 주요 산하기관의 수장 선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다. < 세월 >호 사고 이후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의 해운 관련 기관은 6개월째 수장 공백 상태를 맞고 있다. 이들 기관은 기관장 직무대행이 나와 이번 국감을 치렀다. 전임 사장이 지난 6월 퇴임한 울산항만공사도 3개월째 부사장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수장 임기가 각각 지난 3월과 7월 만료됐음에도 후임자 인선을 하지 못해 직무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울산항만공사 등은 이달 들어 기관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선급도 연내로 차기 회장 선임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 세월 >호 사고 이후 여론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터라 후임자 물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관피아 논란으로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들도 기관장 응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해양산업 안전과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수장 공백 장기화는 매우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 세월 >호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봐야 옳다. 이제 < 세월 >호 정국을 수습하고 해양산업의 당면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