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덕 해치는 ‘특허침해’, 관리 강화된다

# 지난 6월 열린 국제물류기기전시회에 참가한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해당 기업의 관계자는 동종업계인 A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상품과 흡사한 제품을 시중에 내놓고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 소송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절차상 특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많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양적 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 연구개발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주요 특허관리 강화 방안으로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함으로써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 방지 도모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해 확인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의 특허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수로만 되어 있는 단순평가지표를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 수와 특허협력조약 출원 여부도 평가함으로써 특허의 질적 가치를 더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