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술R&D예산 3조812억원 책정…어떻게 쓰이나?

“이제는 기술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몇백억을 투자해서 기술개발을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앞으로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공청회’에서 박종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기술의 선점과 실용성을 유독 강조했다.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5년 단위로 교통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기술 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 및 체계화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04년 제1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4~2008)을 시작으로 2008년 제2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을 시행했다.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은 오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강연수 선임연구위원은 “미래교통환경 변화와 미래시스템 변화, 교통기술 융·복합에 따라 교통기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교통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74.7% 수준이고 기술격차는 4.8년 벌어진 상태이다”고 말했다.

그는 “제2차 계획기간 중 국가교통기술개발 투자실적은 2조3725억원으로 당초 투자계획인 3조6752억원 대비 64.6% 달성했다”면서, 업계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정연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설문조사(한국교통연구원, 교통학회 교통전문가 등 총 174명) 결과 2차 계획 및 목표설정은 적절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하지만 과제수행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 연구위원은 “제2차 계획상 비전, 목표 및 키워드는 신정부 출범 전에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비전, 목표, 국정과제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제2차 계획 수립 당시 국내외 주요 이슈와 환경평가, 국가 주요 교통관련 계획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2차 계획에서는 많은 과제 도출과 예산 계획으로 계획된 과제에 대한 실행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성과평가 및 효과분석은 교통기술 격차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개발된 기술보급 및 수출 부분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교통기술 R&D 예산 3조812억원 편성

정연식 연구위원의 ‘제2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평가에 이어 강연수 선임연구위원은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강연수 선임연구위원이 밝힌 3대 추진전략은 ▲투자효율성 극대화 ▲기술개발 목적 달성 ▲개발기술별 특성 고려가 골자다.

도로·자동차 부문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기술 구현이라는 모토아래 교통 혼잡비용 15%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교통사고 사망자수 20% 감소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예산은 8176억원이 책정됐다.

물류부문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물류 기술 확보를 뼈대로 선진국 대비 90% 기술 수준 달성, GDP 대비 국가물류비 10% 이내, 생산성 30% 향상을 골자로 한다. 예산은 1525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철도교통 부문은 가장 많은 예산인 1조765억원이 배당됐다. 국민 행복을 위한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철도개발을 내세워 선진국 대비 95% 기술수준 달성, 수송분담률 20% 달성/수송용량 20% 확대, 열차운행 100만km당 사고 1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부문은 차세대 항공기술을 선도하는 항공강국 실현을 위해 무인항공기 보급기반 구축을 필두로 동아시아 최고 안전수준 확보, 공역수송량 30%증대/정시성 84% 달성을 계획했다. 예산은 8178억원으로 산정했다.

해운·항만교통 부문은 고부가가치 창조형 신성장 해운·항만 기술 육성을 내걸고 선진국 대비 90% 기술 수준 달성, 항만 물류비용 15% 절감, 해양사고 15% 절감의 뜻을 내보였다. 예산은 2317억원으로 책정했다.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여건 마련해야”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안) 발표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도로·자동차, 철도, 물류,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계형 도로교통공단 연구위원은 “2차 계획과 비교해 도로분야의 예산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선도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실현되려면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R&D개발에 참여했다가 실패할 경우 패널티만 부여할게 아니라 구제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실용성에 대해 강조하는데, 실용성만 강조할 경우 선도기술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철도 분야 관계자로 참석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태수 연구위원은 예산책정에 대해서는 만족을 표했다. 하지만 “수송률 20% 달성/수송용량 20% 확대 등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공분야 전문가로 참석한 남기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교통기술개발계획에 대한 조언을 내놨다. 그는 “계획자체는 잘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기술개발기본계획’이라고 이름을 수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기술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R&D 사업의 문제는 실제 수요자의 요구와 관련 없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차 계획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2차 계획을 수립할 당시 각 업계에서 참여하다보니 서로 예산 나눠 갖기의 측면이 강했다”고 비판하며 “3차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단독으로 집행해 잘됐다”고 평가했다.

해운·항만분야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상희 실장이 참석해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정립이 필요하다. 해운분야만 보더라도 R&D 투자 명목으로 예산을 받았지만 이미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사업인 경우가 있다”면서, 계획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내비쳤다.

기업 관계자로 참석한 CJ대한통운 권구포 센터장은 글로벌 트렌드는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면서 더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도적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연구개발의 제목을 보고 판단할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지속가능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투자효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R&D개발이 기업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며 “산·학·연이 연계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계관계자로 참석한 서울시립대학교 김영찬 교수는 새로운 시각에서 R&D 사업을 분석했다. “우리가 앞서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뒤쳐서 개발을 쫓아가는 것이다”며 “새로운 것이라면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를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아닌 제3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혁신’이다. 또 도로에 IT를 결합하거나 센서를 결합하는 것 등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다”며 R&D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존 기득권층의 보수적 성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