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컨부두 국가관여 부활할까

국토교통성은 제3회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정책추진 위원회를 20일 개최했다.

7월 발족 이래 2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게이힌·한신의 항만운영회사(부두회사)로 국가출자를 검토하는 등 컨테이너 부두의 관리·운영에 대한 국가 관여 부활 정책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예산 계산요구를 위한 중간 정리를 했으며, 법개정을 포함한 제도설계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지 관심이 모아졌다.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정책추진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위원회를 개편하는 형태로 7월 발족했다.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진, 기간항로의 재편 등 2010년의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 선정 후에도 바뀌는 정세 변화에 입각해 정책체계를 검토·심화하기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가진 회의에서 정책의 대응상황 등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두 번째 모임에선 같은 달 말 실시한 특례항만운영회사, 항만관리자, 항만관계단체로부터 집중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중간정리 골자안'에 대해 협의했다.
 
골자안은 앞으로 주력해야할 개별시설을 ▲집화 ▲화물량 창출 ▲항만 경쟁력 강화의 3가지로 정리했다. 위원의 의견에 입각해 항만운영회사에 민간출자기준의 완화·철폐, 또한 국가의 출자 등이 앞으로 검토과제다.
 
국가출자가 구체화될 경우 1980년대 게이힌·한신의 무역부두공단이 지금의 부두회사의 이전 형태인 항만관리자(지방공공단체) 산하의 부두공사로 개조된 이래 약 30년만에 컨테이너 부두관리·운영에 대한 국가의 본격적인 관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각각의 항만에 대해 일률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지, 아니면 각항의 실정에 맞춘 선택제가 될지도 포함해 일본의 항만관리자 제도의 근간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취급될 지 중간정리는 그 방향을 전망하는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일본해사신문 8.20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