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성장통 극복하고 재도약… ‘잠재력 크다’

●●●NICE신용평가는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정부 외화표시 신용등급을 BBB-/Stable로, 국내통화표시 신용등급을 BBB/Stable로 각각 유지했다.

인도네시아는 2004년 유도요노 대통령의 집권 이후 개혁과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평균 5.8%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GDP 대비 정부부채가 크게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도 유지되면서, 거시경제 안정성 개선과 높은 성장률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흐름은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와는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소비와 투자 중심의 내수 성장은 가속화된 반면 수출 부문은 부진했다. 이로 인해 성장률은 6.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상수지가 2011년 GDP 대비 0.4% 흑자에서 2012년 2.7% 적자로 전환돼 “대외 안정성의 훼손 없는 고성장 지속”이라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장점은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NICE신용평가는 인도네시아 경상수지가 급속히 악화된 원인으로 원유와 가스 부문의 무역적자를 지목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1995년을 고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에 따라 국내 유류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와 가스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가스 부문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향후 원유 생산량이 소폭 회복됐지만 자국내 유류소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원유와 가스 부문의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유류 및 전기 보조금 폐지를 통해 에너지 과잉 소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휘발유 가격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리터 당 4500 루피아 (약 500원)로 통제되고 있으며, 낮은 에너지 가격이 과잉소비를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에너지 보조금이 중앙정부 지출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구조 개선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대 모두를 위해 에너지 보조금 축소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2011년의 경우 보조금 축소에 반대하는 시위에 굴복해 국회가 축소안을 부결시켰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상반기 중 실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NICE신용평가는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계속 좌절되는 데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에너지 보조금 문제는 항상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다”고 말하면서, “201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6~7월 중 대통령 선거라는 굵직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개혁 마인드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12년 자카르타 기준 최저임금 44% 인상, 외국인 광업투자에 대한 소유규제 강화 등 최근 들어 인기영합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혁 마인드 후퇴와 인기영합적 색채가 정치권에서 강화되는 것은 큰 우려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ICE신용평가는 인도네시아는 높은 청년층 인구 비중과 민간소비 시장의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소비시장 확대를 노린 외국 및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확대 전망과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FDI 증가 등도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의 일부 부정적 흐름들은 경제적 성과에 수반된 성장통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이렇게 증가한 국민들의 분배요구를 정치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향후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