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활성화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해야

●●●국토해양연구회는 국토해양부가 후원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하는 ‘국민생활 밀착형 국토해양 정책’ 세미나를 10월 25일 오후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국토해양연구회는 국토해양 정책의 선진화와 기술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효율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와 6개 국토해양 유관기관이 참여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권도엽 장관은 개회사에서 “그간 우리 연구회는 국민 경제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토해양의 비전과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실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올해에도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생활국토, 연안해운, 국토건설, 해양정보, 대중교통, 녹색교통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토론해 좋은 성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의 ‘국민생활 속에 살아있는 국토해양 정책’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수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정책연구실장의 ‘연안해운 활성화를 통한 국민생활 지원방안’ ▲박광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의 ‘해양재해·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해양예측시스템 구축’ 등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외에에도 건설과 교통에 관한 정책대안 발표도 이뤄졌고 마지막에는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국내 유수 대학교수들이 참여해 ‘국민생활 밀착형 국토해양 정책’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대선 정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토해양 정책 기대돼”

권용우 교수는 발표에서 국토해양 문제를 국정의 핵심 화두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2012년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로운 국토해양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국토해양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에 부합하는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2012년 이후 전개될 국민생활 밀착형 국토해양 정책이 지녀야 할 목표와 특성,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권 교수가 제안한 4가지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열린 정책 ▲친환경적인 푸른 정책 ▲시민과 합의하는 소통 정책 ▲균형 발전하는 정책이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토해양 정책의 내용과 그 효과를 고스란히 피부로 느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해양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권 교수는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2050클럽 국가로 성숙하면서 G9 무역대국과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중동지역에서 건설시장을 확충하고 4대강 건설기술을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려 한다”며 “무역대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국가 교통망 체계와 물류항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환교통보조금 등 지원 확대해야 연안해운이 산다”

한편 ‘연안해운 활성화를 통한 국민생활 지원방안’을 발표한 김수엽 연구실장은 여객 및 화물부문 연안해운산업의 현 상황을 꼬집으며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연안해운산업 중 화물 부문은 화주와 항만 등 다단계 작업 구조로 인해 비용 및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대기가스 규제 등 연안해운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최근 10년간 4.7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항원가가 늘어나는 점, 20년 이상 선박이 전체 선박 중 47%를 차지하는 등 신조선 확보 지연으로 노후 선박이 증가하는 점 등도 연안해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연안선박 펀드 상품 등 특화 금융 지원 ▲전환교통보조금 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경유세 환급혜택 폐지 및 면세유 공급 지원 확대 등을 들었다.

특히 김수엽 연구실장은 “일본에서 먼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제도인 공유선박건조제도를 활용해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선박을 공급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 물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연안해운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미한 상태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 박광순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최근 연안 및 해양에서 자연재해, 유류오염사고, 적조,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 욕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신뢰성 높은 해양예측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예보시스템(KOOS)을 가동시켜 지금은 시범운용을 하고 있다.

박광순 연구원은 “KOOS는 방사능 오염수 이동경로 추측, 태풍의 경로 예측, 선박침몰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는 향후 연구를 거듭해 해운업계, 지자체 등을 비롯한 모든 관련 사용자에게까지 활용범위가 넓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김보람 기자 br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