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조선산업규제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 개최 ]

2천년말 종료예정인 조선보조금 연장등 강력요구 대처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월 15일 EU의 한국조선산업에 대한 규제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산자부, 외교통산부, 재경부, 조
선공업협회, 조선업계, 산업은행,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대
표가 참석했다.
산업자원부는 동 회의에서 EU의 조선산업 규제움직임의 배경과 향후 전망등
을 점검하고 이 문제가 양자간 통상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민관합동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한국과 EU 조선산업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한/EU조선업계간 협의개최를 추진, 양국조선산업에 대한 상호이해 제고
를 위해 12월중 민간업계간 협의회 개최를 가질 예정이다.
OECD 조선회의 등 각종 채녈을 통해 정부간 협의도 적극 추진하고 EU측 주
장사항별로 논리적 대응자료를 제작하여 조선업계 및 정부간 협의시 활용한
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회의는 11월 9일 EU 산업각료 이사회가 EU조선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 및 다자차원의 협의, TBR 및 WTO제소
검토 및 한국의 IMF, 세계은행 자금 사용조건 준수여부 조사등을 촉구키로
결정한데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한/EU간 조선분야 통상문제는 현재까지는 EU집행위 및 회원국 정부가 우리
측에 EU업계의 불만을 전달하고 시점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
산업각료이사회에서 집행위 및 회원국 정부에 구체적인 대응조치 마련을 지
시하면서 현안문제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EU간 경쟁분야가 상이함(한국:컨테이너선 등
범용선, EU:여객선 등 고부가가치선)에도 불구하고 EU가 한국의 불공정 경
쟁여부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수주실적에서 세계 1위(99 상
반기 CGT기준 30.6%)를 점유하고 EU가 독점하던 여객선 분야까지 일본, 한
국이 진출한데 대한 위기감과 2천년말 종료예정인 조선보조금 연장을 강력
히 요구하는 EU역내 조선업계에 대한 정치적 부감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