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PC Fund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

국내 유류오염피해보상에 유리한 입장 확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회원국 정부대표 및 비
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하는데, 우리나라에선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과 주영해양수산관, IMO 파견관등이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동 기금은 안정적인 유류해상운송과 유류오염피해구제럴 위해 71년도에 국
제해사기구에 의해 설치된 국제적인 기금으로서 회원국 소재 정유사 등이
분담금을 납부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8년도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국으로 선출돼 현재 활발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蔡利植교수가 동 집행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어 국내유류오염피해보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12월 8일 동 기금협약 가입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
생한 12건의 유류오염사고 관련 방제비 및 어업인 피해보상금 8백억원을 지
급받은 바 있으며 또한 98년 11월 침몰유조선(2척) 잔존유 제거작업비 137
억원을 지원받아 동 작업을 성공리에 마진바 있다. 한편 93~99년까지 국내
5대 정유사등이 동기금에 납부한 분담금은 245억원에 불과해 수령액이 납부
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