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5 08:17

인터뷰/ 녹색성장형 물류체계구축위한 실효성 지원정책 절실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정부에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유가할증제 도입 적극 건의
오는 7월 조합 창립 50주년 행사 만반의 준비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해운조합은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보다 큰 50년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녹색성장형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과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한 여객운송 정책 등이 절실히 요망된다.

본지는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만나 숙원사업인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추진등 해운세제 선진화 사업을 비롯, KSA Hull·P&I 사업 목표달성 전략, 내항선원 선원공급 안정화 문제 그리고 조합 창립 50주년 주요 행사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지난 1월 30일 회장단은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우선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건의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형 국가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연안화물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면세유 공급을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로 외항선은 1967년, 연안여객선은 1974년에 영세유및 면세유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세유 공급시 국가적 편익은 연간 3조 7천억원인 반면 세수 감소액은 816억원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선박금융제도 마련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선박 노후화로 인한 선박 대체 금융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금융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실효성 있는 선박금융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선박공유건조제도, 미국은 선박금융보증제도 등 선박금융제도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안정적 사업영위를 위한 유가할증제 등의 도입도 건의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락으로 여객선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영위가 곤란하므로 타 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유가할증제 및 탄력운임제 도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국제항공분야는 2005년에 국내항공은 2008년, 국제여객선은 2006년에 도입됐습니다. 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진입촉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시 기존사업자가 자구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 이용에 있어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이 여객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육지와 도서간의 활발한 교류, 도서민 정주요건 개선 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도서민의 이동편의 증진, 도서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와 도서간 교통소통 제고를 위해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對 외항선박 인수 적극 확대

Q. 금년도 KSA Hull·P&I 사업 목표달성 전략은?

올해는 해상보험시장 역시 경쟁심화와 FTA 발효로 인한 규제강화가 예상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있는 사업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공제사업의 신규영역을 개척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770억원 공제사업 목표달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외항선박에 대한 인수를 적극 확대해 현재 약 350억원 규모인 조합 P&I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선박공제의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요율 운영 및 인수한도액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납보험료 1000억, 해상보험 마켓 셰어(Market Share) 30% 확보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P&I와 선박상품 모두를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공제로서 통합상품 등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쟁력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기존의 선박 중심 사업전략에서 벗어나 해운, 항만분야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조기에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속한 클레임 처리 및 격조높은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절차 개선, 클레임 네트워크 확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할 것입니다. 전 세계 100여개국과의 클레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가별 전문가 인력풀을 개발하는 등 해상보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윈윈하는 상생경영 실천에 진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장기근속선원포상, 선원자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제사업의 대형위험 발행에 대비해 누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운영수익을 공제료 인하재원 사용 및 동 자금 중 일부를 조합원사의 경영지원 자금으로 저리 금리 대부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하는 해상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해상보험 정보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여객 운송시장 경영수지 개선 진력

Q. 연안여객선 운임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 주요내용은?

국내외 여객선 운임현황 분석 및 제도 진단, 항로별 선종별 여객흐름 및 운항원가 분석, 여객선 탄력운임제 및 유류할증제 도입 방안 등 동 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각적 정책 제안을 토대로 연안여객 운송시장 채산성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객선 운항원가 급증으로 여객선업체의 안정적 사업영위가 위협받고 있으나, 정부는 여객선 운임이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관리차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류가격과 연동된 유가할증제를 도입하고 여객폭주시기에 여객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탄력운임제를 마련하는 등 연안여객선 운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키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여객선 운임현황 분석 및 제도 진단, ▲대체 운송수단 탄력운임 및 유류할증제도 검토, ▲항로별 선종별 여객흐름 및 운항원가 분석, ▲여객선 탄력운임제 및 유류할증제 도입방안 등 운항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제안이 다각적으로 제시됐습니다.

탄력운임제도는 여객 폭주시 여객 분산 유도를 위해 타 교통수단인 항공수준으로 탄력운임 기간을 60일(성수기간, 5월 가정의 날로 확대)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철도수준으로 탄력운임기간을 주말까지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유가할증제도는 유가상승에 따른 선종별 민감도 지수를 분석해 단계별 유가할증표 적용 단계표를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안여객운송시장 채산성 및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연안해운업계 체질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여객선 운임인상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각 지방청에서 현재 운임인상을 수리·검토중에 있고, 타 운송수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력운임제 및 유류할증제 도입 등을 국토해양부에 이달중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수해기인력 확보 시급

Q. 내항선원 선원수급 안정화 문제도 올해의 주요 시책이라 보는데요?

내항선원 양성 및 안정적 공급기반을 위한 근본적 방안마련을 위해 해기사 양성· 공급, 외국인 부원선원 고용 안정화 그리고 관련제도 및 세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해기사 정규교육기관의 내항 해기사 공급 및 신규선원 유입 감소로 선원 수급문제가 내항해운 최대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말 기준, 내항선박 승선인원은 약 8,600명으로 적정선원 약 9,100여명 대비 약 500명정도가 부족할 실정입니다. 또 내항선원 평균연령 56세로 대형선박을 제외하면 평균연령은 60세가 훨씬 넘습니다.

우수해기인력 확보를 위한 해기사 양성·공급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008년 개설 이후 현재 344명을 공급한 바 있는 5급 해기사 단기양성과정을 통해 올해도 40명의 해기사를 배출하고 업계의 고용연계 추천교육생 우선 선발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원출신 해기사를 내항선박으로 유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유인책을 모색하고, 해사고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내항선 취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외국인 해기사 고용추진, 해군전역자 내항선박 유입 확대 추진 등 내항선박으로의 해기사 유인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부원선원 고용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내항상선 부원선원의 유일한 공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하고 안정적 고용을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101개 업체 196개 선박에 약 540명의 외국인 부원선원이 승선중입니다.

작년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및 선원송출회사 확대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해기사 고용추진 등 외국인선원 구인에서 퇴직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내항선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위한 관련제도 및 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 선박에 여객선 포함을 추진하고 내항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에 대해서도 외항선원과 동일한 세제혜택(월 20→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원 고용보험사업 활용 확대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실질적인 업계고용지원시스템 마련, 장기승선 가능인력 선별·교육 등 맞춤형 선원 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해기사 양성 교육에 있어서 예산, 교육시설, 교원 등의 부족으로 희망자 전원을 양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안해운 수송분담률 제고토록

이인수 이사장은 KSA Hull∙P&I 사업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는 경쟁력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770억원 공제사업 목표달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Q. 연안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은?

급변하는 국내외 해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확인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원분야를 발굴·확대할 것입니다.

연안화물운송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로중심의 국가물류체계 개편,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전환교통(Modal-Shift)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연안해운 수송분담률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연안해운업계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뿐만 아니라 선박용 경유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면제, 선박용 중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추진 등 해운세제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등을 위한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노후선박 대체 등을 위한 금융지원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업계 실정에 맞는 정부차원의 금융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선박금융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박금융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선령제한제도의 일부 완화, 신규 등록 시 자사선 보유기준 마련, 무분별한 외국적선 용선제한을 위한 절차 강화 등 내항화물운송사업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여객선업계 주요현안사항 해결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민에 한정돼 있는 여객선 운임지원을 도서민의 차량 및 일반이용객까지 확대하고, 급등하는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할증제 등 탄력 운임제를 도입하는 등 연안여객선 운임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이용객이 폭주하는 공휴일 및 주말에도 언제든지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임시 여객정원 적용 시기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도서지역의 숙박시설을 개보수하고 지역축제와 해상관광을 연계하는 등 신관광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합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여객선사에서도 적극적인 섬여행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Q.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해양사고율을 줄이는 일도 주력해야 할 부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사고의 체계적 분석과 예방대책 마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적인 선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 선박운항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안전한 바닷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주요 연안여객선 터미널 19개 지역에서 67명의 조합 운항관리자가 직무 수행중입니다. 운항관리자를 충원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필요지역에 증원배치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해 안전예보 및 항행경보, 안전회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는 등 해양사고의 체계적 분석과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객선 안전점검, 접안시설 점검, 종사자 전문교육,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 등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조직 기능 확대 강화,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해상교통안전 선진화를 주도하고, 위그선 운항 상용화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예매서비스 상반기경 실시

Q.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던 전산매표시스템을 인수해 조합사업을 다각화하고 해상교통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금년도 대국민 서비스 강화 시책은?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는 여객선 승선권 전산매표시스템을 조기 정착하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상관광을 지원하겠습니다.

조합이 운영하는 전산매표 시스템에는 여객선사 70개업체(기항지 344개)가 참여하며 전국 여객터미널 및 기항지 1,200여개의 단말기를 통해 종합적인 전산매표 및 섬여행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선사, 조합 및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유비쿼터스 티켓팅 시스템(UTS, Ubiquitous Ticketing System)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승선권 홈티켓 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승선권 예매 서비스 등 해상관광 정보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제주, 완도, 녹동 등 4개 터미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홈티켓 서비스’를 올해는 더욱 개선·확대하며 이용객 불만·개선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까지 전국 실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여객선 승선권 예매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예매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하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기타 스마트폰 기종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술, 인력, 장비 등 전산매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최고의 해상관광 정보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동시에, 조합의 새로운 핵심사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오는 7월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준비사항은?

조합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조합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조합원 및 지역사회와 함께 보람과 의미를 나누며 더 큰 50년 도약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제심포지엄, 조합 50년사 발간, CI 및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하여 국민과 항상 공감대를 이루고 국민과 함께 가는 연안해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나온 반세기 조합 역사의 발전과 성과를 재조명할 것입니다. 조합 50년사 발간, 조합 50년 사이버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향후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과의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향후 더 큰 도약의 의지를 담은 창립 50주년 엠블럼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및 대학원생 대상 연안해운 활성화 정책제안 논문 공모전(3.1.∼5.31.), 대국민 해양사랑 UCC 공모전(3.12.∼5.11.), 해운물류 국제세미나(7.12.), 조합 뉴비전 재설정 및 선포식(7.3.)을 가질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판도 마련할 것입니다. 선원관리업, 선박수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후 가능성 분야에 대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수립할 것이며 조합원사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기 조합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등 조합의 역사를 함께 해준 조합원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기회도 마련하는 한편 사회봉사기관 정기후원을 위한 임·직원 펀드운영, 전국 14개 지부망을 통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 릴레이현혈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해운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해운조합의 궁극적이고 최우선 목표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와 성과를 발판으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모든 힘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해운산업과 조합의 발전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 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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