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선하주 참여 ‘수출물류개선협의회’ 구성 ]

정부행정지도통해 근해항로 THC 안정유도

산업자원부는 최근 무역동향 점검회의를 갖고 수출입 물류비 개선방안 현안
들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출증대의 복병인 물류지 절감방안이 주이슈로 다뤄졌다.
최근 해상운임 및 부대비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무역업계의 부담증대로 수
출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미, 구주 등 주요항로
의 해상운임은 전년동기대비 98년 47%., 99년 45% 인상됐고 무역업계의 추
가적인 물류비 부담액은 해상운임 인상으로 약 3천2백억원, 근해항로 THC요
율인상으로 약 4백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산자부, 무역동향점검회의 가져

이에 따라 수출입 물류비 개선방안으로 해상운임 및 부대비의 하향안정을
유도할 방침임을 산자부는 밝혔다. 현행 공급자측(선사, 항만사업자)이 주
도하는 해운요금 인상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선주, 하주등이
참여하는 수출물류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운법을 개정하여 선하주간 운임
사전협의제도 강화,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명시 등으로 중소하주를 보호한
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근해항로의 THC(터미널화물처리비)의 안정도 유
도하는 한편 항만노무공급인력의 점진적 상용화를 추진하고 항만하역요율체
계 개편등 항만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부권 내륙컨테이너기지 조기 선설 등 컨테이너 육상운임체계 개편 및
요율하향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대기업 주력품목의 수출호조로 금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수출이 상대적
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97년 중소기업수출비중은 41.8%, 98년에는
42.6%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41.0%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이 부진한 것은 대기업 주도의 산업구조, 수출경쟁력 저하,
해외시장개척의 어려움에 따라 내수에 안주하는 기업경영 마인드 등에 기인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토록

이번 토론에서 제안된 중소기업 수출증대방안으로는 근원적인 대응으로 중
소,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수출저변의 확대, 중소기업으 수출경쟁력 제고
를 위한 전문인력, 정보, 인터넷 마켓팅 등 인프라 확충을 들었다.
이와함께 외환수수료 인하 및 외환·관세환급확인 등 절차를 완화하고 중국
상용비자 발급완화, 중동국가 영사인증수수료 인하, 대우협력업체 자금난
해소등의 중소기업 경비절감 및 절차간소화를 위해 토의했다.
산자부에선 중소기업의 해외바이어 찾아주기 활성화를 위해 KOTRA, 무역협
회, 중진공등이 상호 협력해서 10월부터 중소기업 수출경진대회를 개최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수출상품은 비가격경쟁력의 취약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수출단가
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원화절상시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환율변
동에 허양한 체질을 가조 있다는 것이다. 수출단가상승율을 보면 96년 -13.
4%, 97년 -15.9%, 98년 -16.9% 그리고 99년에는 -10.0%를 나타냈다.
수출상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품구조가 경공업제품은 60
%가 후발국과의 가격경쟁에 의존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대형장치산업은 세
계적인 공급과잉 상황이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 LCD 등
기술집약제품은 경기사이클에 취약한 구조이고 일부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및 시장진입단계에서의 Entry Cost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일부 산업장
비 수출등 과당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를 제외히고는 제값을 받고 있는 것
이며 선진국 제품과 가격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강하게ㅜ 제기
됐다.
수출품 제값받기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환율인상시 쉽사리 가격을 다운시키
는 것을 자제하고 조속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있는 기업으
로 도약하는 한편 산업구조측면에서는 대량생산체제에서 기술집약형산업구
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세계시장의 통합과 경쟁격화에 따라 각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ew Steel Plan등을 통한 철강 수입규제 등 2
000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EU의 경우도 역외수입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남아공 등 개도국도 규제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현재 우리 수출중 규제하의 수출은 98년 기준 74억달러로서 전체수출이 5.6
%를 차지하고 있다. 99년 8월현재 우리나라는 17개국으로부터 총 77건에 대
해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입규제에 대해선 사전적, 사후적으로
정정당당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미국의 철강규제 등 반덤핑판정에 대해선 WTO제소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하며 통상전문가, 변호사로 구성된 통상협상 타스크포스를 구성해 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조기정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연불수출 증대방안과 관련해선 민·관 합동의 산업설비 수출협의회
를 운영하고 수출보험공사가 중장기 연불수출에 부대되는 위험을 담보(수출
보험법을 개정해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도입)하고 장기적인 대금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수출보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