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물류업계 10대 뉴스

1. 고유가에 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물류업계 대불황 예고

올 한해 물류업계는 상반기 천정부지로 치솟은 고유가로,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울상을 지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다 올해 7월초 서부텍사스유 기준으로 배럴당 145달러를 돌파했으며 두바이유
도 140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1년전과 비교할 때 2
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물류업계에 큰 부담을 안겼다. 세계적으로 육상·해상 운송사
업자가 유류세 인하, 자금지원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항공운송은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로 이중고를 겪으며 비수기 노선재편, 운항수 축소 등 자구책 마련에 들
어가기도 했다. 특히 고유가는 국내 화물차운송업계의 지난 6월 3차 물류파업의 도화
선이 돼 물류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육송업계는 지입제, 다단계 주
선 등 산업특성상 고유가가 바로 운송원가가 상승과 연결돼 운송자 수익에 직격탄이
됐다. 정부 및 사용자, 차주들은 19%의 운임인상과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제, 표준
요율제, 감차 정책등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화물운
송시장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비교해 철도
운송은 유가상승에 상대적으로 원가부담이 적어 운송실적이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
철도수송량은 지난해보다 4.4% 늘어난 1478만t을 기록하는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
다. 철도용 경유단가는 올해 4월까지 약 30% 상승했으나 원가부담은 약 2.4% 수준으
로 미미했기 때문이다. 7월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전환하자 이번엔 미국발 금융
위기 한파가 물류업계를 괴롭히고 있다. 지난 9월 발발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뒤
흔들면서 전 산업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가 소비위축으로 나타나면서
국내외 수출입시장 물량 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물류시장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제조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경우 모
기업의 안정적인 물량으로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견 물류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와 부채비율 상승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내 물류산업 특성
이 소비위축으로 제조기업 생산률이 하락하면 1차적으로 대형물류기업들에게 전가되
고 이것이 하위 중소 물류기업에게 전가되는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어 물류산업 최하
부에 위치한 화물운송근로자와 현장 작업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다. 범한판토스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로 10월 수출화물의 경우 유럽 30%, 미주 1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물류업계는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위기의 체감지수
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물류시장에서 국내시장으
로, 해운시장에서 항공과 육상운송시장으로 확대돼 내년 4~5월께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우려하고 있다.

2. 대한통운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매각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을 전격 인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
은 지난 3월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남수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강
주안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대한통운 인수·합병(M&A) 투자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1
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대한통운은 회사정리절차 종결 신청(법정관리 졸업) 등
을 거쳐 7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물
류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건설 부문 ▲운송·물류·서비
스 부문 ▲제조·화학 부문 등 총 3개 사업부문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으
며 향후 5년간 11조750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호아시
아나는 대한통운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사 인소싱 물량
전환을 통해 국내 사업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육·해·공을 연계한 물류사업에 투자
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한통운은 금호타이어·금호석유화학의 국내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인소싱 물량과 아시아나항공 및 한국복합물류 기반을 이용
한 육해공 종합물류서비스, 대우건설·금호건설과의 해외 항만 및 터미널 개발사업
진출 등으로 향후 5년간 3조1천억원의 매출 증가를 예상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국제물류사업, 해외사업, 택배사업 등 대한통운과의 제휴 사업으로 연간 화물 매출액
의 약 10%인 900억원, 향후 5년간 4500억원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통운 인수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보는 대우건설은 리비아 공사 수주, 대
한통운 발주 물류센터 개발, 대한통운 부지활용 개발사업, 해외 항만·물류기지 건
설 등으로 향후 5년간 8조2천억원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 종물업체 4곳 추가 인증

올해 종합물류인증기업 4곳이 새롭게 탄생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19일 3
자 물류 부문을 강화한 새로운 인증기준으로 우수물류기업 4곳을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새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모두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증의 문턱
을 넘었다. 이번에 추가 인증을 받은 곳은 ▲유니온스타로지스(태영상선·우련통운)
▲로지스올(한국로지스풀·한국컨테이너풀·한국파렛트풀) ▲HOPE로지스틱스(농협물
류·동진상선·쉬핑랜드·천안물류) ▲YE로지스(용마로지스·에코비스로지스틱스) 등
이다.
유니온스타로지스는 지난 2006년 6월 종합물류기업 1차 인증에서 인증기업
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이름은 유니온스타로직스. 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한국통운이 유진그룹에 인수되면서 자격을 상실하자 선사(태영상선)와 항만회사(우련
통운) 2곳으로 전열을 재정비해 두번째 인증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인증에선 1차 인
증에 참여했던 자회사인 태영산구국제물류와 우련육운이 배제됐다. 태영상선은 한일
항로와 한중항로 등 컨테이너 근해수송서비스와 포스코 전용선 등 부정기선 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련통운은 인천을 기반으로 항만사업 및 국제카페리서비스, 인
천-제주 카페리 서비스 등을 벌이고 있다.
로지스올은 서병륜 한국물류협회장이
이끄는 로지스올 그룹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그룹내 컨테이너 용기 임대(한국컨테이
너풀), 파렛트 임대(한국파렛트풀), 공급망관리(한국로지스풀) 등 핵심 물류 기업 3
곳이 모여 인증기준을 통과했다. 로지스올은 그룹 계열사인 로지스올인터내셔널이 광
양항에 보세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호프로지스틱스는 외항선사 2곳과 농산물 물류기업, 천안 지역을 거점으로 한 물
류시설 전문기업이 손을 잡았다. 이들 기업은 향후 농산물이나 육가공식품 등 냉장화
물의 국내외 물류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진상선은 한일
항로 및 한중항로 컨테이너 부문과 한일항로 정기 벌크선 부문에서 강한 면을 보이
고 있고 쉬핑랜드는 부정기 냉동화물 수송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YE로지스는 용마로지스와 에코비스로지스틱스의 영문 첫 머리글자를 따서 이름
을 지었다. 용마로지스는 동아제약 계열사로 국내 수배송 및 보관업을 주력 물류사업
으로 하고 있다. 에코비스로지스틱스는 항공화물 전문 국제물류주선기업(포워더)으
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국제항공화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및 중앙아
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포워딩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6년 2차례 인증을 실시한 후 매년 1차례씩 인증을 진행해 오고 있으
며 이번까지 4차례 인증을 통해 총 31개 기업군(63개사)의 종합물류인증기업을 배출
했다.

4. 국내 물류기업들, 국제택배 지속 발전 중

국내 물류기업들의 국제택배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한진
은 지난 6월 3일부터 미국행 국제택배 최저가인 ‘이코노미 국제택배서비스’를 선보
였다. ‘이코노미 국제택배서비스’는 기존 국제소포서비스에 비해 5kg 이상 30kg 미
만의 물건을 국내 최저가격으로 배송하는 경제적인 상품을 말한다. 실제 가격이 5kg
중량인 경우 한진은 5만1천원인 반면 국제소포 가격은 5만3500원이다. 또 20kg의 경
우도 한진은 12만6천원으로 국제소포에 비해 5만6500원 정도 저렴하다. 이 같은 한진
의 한-미간 국제택배사업 강화는 무비자 시대, 유학생 10만명 시대를 맞아 시장 점유
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한진은 해외사업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국제택배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진은 미주 지역에 10여 개 영업소
및 대리점, 200여 개의 CDC(Cargo Drop Center)를 개설. 국내 물류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한통운의 경우, 중국 운송 사업을 위
해 기존에 진출해 있는 화북지역 총괄법인인 톈진(天津), 화중지역의 상하이(上海),
화남지역의 홍콩(香港)법인을 중심으로 3대 운송권역을 선정하며 내륙운송사업에 진
출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화중지역에서는 상하이에서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우한(武?)간 운송을 시작했으며, 화북지역에서는 톈진에서 베이징(北京), 화남지역에
서는 홍콩에서 선전(深玔)간 운송을 시작했다. 대한통운은 수출입 화물과 소화물운송
에서 장거리 정기 운송과 프로젝트 화물 운송, 국제택배 등 운송 전반에 걸친 일관
수송 서비스로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지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 등 그
룹 제조 계열사들의 운송물량취급과 물류센터 운영, 아시아나항공과 연계한 국제물류
상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또 향후 권역별로 중국 내 주요 물류거점들을 연결하는 자
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고, 중국 네트워크와 기존에 베트남에서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지법인의 베트남 남북횡단 루트를 연결해 범 아시아권 원
스톱 물류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CJ GLS는 지난 8월 말레
이시아 현지 물류업체 6개를 인수하며 총 11개국 24개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국내 최
대의 글로벌 물류회사로 도약했다. 2005년 중국 청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시작한 CJ GLS는 2006년 싱가포르 물류업체를 인수해 CJ GLS 아시아
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글로벌 물류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2007년 미국법
인, 2008년에 멕시코 법인을 설립하며 아시아는 물론 미주, 유럽까지 해외 물류네트
워크를 확대해왔다. 이번 인수는 CJ GLS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CJ GLS Malaysia가 말
레이시아 현지물류업체인 EC DISTRIBUTION SND BHD를 포함해 6개 물류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기존 말레이시아 법인이 제공하던 포워딩 서비스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내에
서 창고보관, 내륙운송, 유통가공까지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현대
택배는 지난 10월 25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센터 오픈식
을 갖고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현대택배 인천공항 물류센터는 6986㎡ 부지위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최신의 워크스테이션과 양방향 칼라 엑스레이 설비, 자동온
도조절장치 탑재 및 국제적인 보안인증에 의한 엄격한 보안설비를 갖추고 있다.

현대택배는 공항물류센터 준공으로 기존의 수출입 항공물류와 함께 냉동·냉장물류,
귀중품물류 등 항공서비스 상품을 다양화하고 국제특송 및 국제 3자물류와 대북물류
에 이르기까지 글로벌물류 사업다각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5. 화물연
대 파업, 물류대란 재연

화물연대가 지난 6월13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부산·광양·평택
항 등 일부항만의 운송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이날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
어비상수송대책 등을 재점검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군트레일러 65
대를 의왕ICD 및 부산항에 투입하는 한편 부산·광양항에 야드트랙터의 부두 밖 운송
을 허가했다. 또 항만내 장치화물의 조기반출을 위해 부산항-양산ICD 등 일부 구간
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적단속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밖에 화물연대의 주요 물류거점
엔 전경 39개 중대, 경찰관 1845명을 배치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화물차 호송지원책도 마련했다.
6월 16일 오전 정종환 국토해
양부 장관은 컨테이너 운송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운송사측은 회의에서 “사
장단들은 비가입 연대 차량들이 운송을 하려고 해도,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운송을 방
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6월1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CTCA)와 화물연대간의 운송료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전국 물류흐름이 빠르게 안정화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6월20일 오후 5시까지 물류파업으로 인한 하주기업들
의 피해액은 1642억원(1억5958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6. 우
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제 .. 한진등 10곳 인증

화물운수업의 서비스수준 및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정부는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화
물운수업체들이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을 받기 위해선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
략, 운수 서비스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 인사 및 조직관리, 자원 및 환경관리, 서비
스 경영성과 등 7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총점의 70% 이상을 받아야 했다.
경영
목표 및 추진 전략, 서비스품질 수행체계, 서비스의 지원 프로세스, 조직관리체계,
운송장비 관리, 서비스 성과 등 총 23개의 세부 심사항목을 총 1천점 만점으로 해
700점 이상이면 우수 화물운수업체로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때 700~790점은
A, 800~899점은 AA, 900점 이상이면 AAA 등급을 매겼다.
인증응모에 참여한 25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AAA 등급은 없으며, 동부익스프레스, 동원산업(로엑스), 로젠,
삼영물류, 씨제이지엘에스, 한솔씨에스앤, 한진 등 7개 업체가 AA 인증등급을, (주)
농협물류, 영일기업(주), (주)한국통운 등 3개 업체가 A 인증등급을 받았다.
국
토부는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 심사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문 인증대행기관을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해 33명의 산학연 비스 및 물류전문가
로 이뤄진 인증심사단을 구성,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의 심사를 진행했다고 진
행과정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
됨에 따라 운송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정부에서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화주 등 소비
자가 운송업체 선정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물운
송업계내의 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유도해 운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
다”고 전했다.
 
7. 신정부 들어 그린 물류 바람몰이

신정부 들어 전산업에 걸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 경영에 발맞춰 물류분야에
서도 그린 물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린 물류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물류
인증제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서훈택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장은 지난 10월 28일 대
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2008 녹색물류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한국
정부의 녹색물류 정책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 도입 예정인 녹색물류 파트너십과 인증제도를 소개했다.
‘녹색물류 인
증제도’란 물류기업들이 공동배송 활용 확대, 대량 수송수단으로 전환, 장비·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
을 제시하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으로 녹색물류 인증기업에 정부
차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녹색물류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체인의 모든 당사자와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녹색물류, 그린경영에 관한 각종 세미나도 올 한해 다
양하게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함께 기업들의 그린 물류에 대한
움직임도 활발했다. 네덜란드계 특송업체인 TNT의 경우 ‘슈어 위 캔’이라는 슬로건
을 모토로 그린 물류를 활성화시켜 그린사무소 개설 및 전직원의 이산화탄소 제로 운
동 등을 펼치기도 했고, 한진과 대한통운도 친환경 물류 및 그린 물류에 많은 관심
을 갖고 여러 정책을 펼쳤다. 이 밖에 물류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들이 그린 물
류를 핫 이슈로 지칭, 다양한 방면으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
다.
 
8. 대기업들 택배사업 포기 속속 늘어

동원그룹이 택배 사업을 시작한지 1년여만에 택배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동원
그룹은 지난 4월 16일 지사장들에게 공문을 통해 지사와의 계약 종료가 됐음을 알려
사실상 택배사업이 중단됐음을 선언했다. 동원택배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 전에 지사
와 작성한 합의서가 절대다수를 만족하면 사업을 정상화하려 했으나 제출된 합의서
가 너무 저조해 사업정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KT로지스와 아주택
배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택배업계에 뛰어든 동원택배는 지난 8월 충남 옥천 터미
널 중단사태로 위기를 맞이하며 결국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와 함께
한진은 신세계의 물류 자회사인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세덱스)의 지분 100%를 인수하
기로 했다. 인수 후 상호는 한덱스로 명명됐으며, 인수 후에도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는 당분간 별도법인으로 운영하고 세덱스의 종업원 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는 물론,
기존 세덱스의 고객사 및 영업소, 지입차주, 협력회사 등에 대한 계약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후 한진택배와 한덱스의 택배사업부는 12월1일부로 통합 됐는
데, 한진택배는 이번통합으로 10개 터미널과 100여개 영업소 등을 확충하게 됐다. 한
편 택배부분 외 3PL, 물류아웃소싱 등의 기타 부분은 현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종합물류인증기업인 CJ GLS도 지난 5월 1일부터 CJ GLS 택배와
CJ HTH 택배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 GLS와 CJ HTH의 택배영업과 터
미널, 대리점 등의 현장이 통합 운영된다.
이번 통합운영으로 전국 650개의 택배
대리점과 4,000여대의 배송차량을 운영하게 된 CJ GLS는 국내 택배사 중 최대의 인프
라를 활용해 기업고객 및 개인고객에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집배
송 밀집도 향상, 간선최적화, 터미널 및 네트워크의 최적화 등을 진행해 운영 경쟁력
을 한층 더 확보하게 됐다. 통합운영이 됨에 따라 배송사원의 관할 지역이 좁아져 고
객의 제품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 할 수 있게 됐으며 물량의 폭증에도 안정적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고객도 CJ GLS가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
대의 네트워크 및 세분화 된 배송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차별화 된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자사제품의 배송과 관련한 고객만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게
됐다.

9. CY운송업체 12곳, 운송관리비 부당징수 시정명령

국내 컨테이너장치장(CY)을 운영하는 대형운송회사들이 중소운송회사로부터 운송
관리비(일명 상하차비)를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CY를 운영하지 않는 자가운송업체로부터 2~7만원의 운송관리비를 징수해온
12개 CY운송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0월 15일 밝혔다.
시정명령이 내
려진 운송회사는 국보, 국제통운, 대한통운,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삼익물류, 세
방, 양양운수, 천경, 천일정기화물자동차, KCTC, 한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들 회사는 컨테이너 하주의 위임을 받은 중소운송업체가 자사 CY에 보관돼 있는 컨테
이너를 반출할 때 20피트 컨테이너(TEU)는 2~5만원 40피트 컨테이너(FEU)는 3~7만원
의 운송관리비를 징수해왔다. 이들 회사들이 부산과 양산, 의왕, 인천 등의 CY에서
징수한 운송관리비는 연간 약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CY업체들은 ▲자사
가 운송하는 경우나 ▲선사가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협력
회사가 운송하는 경우 ▲대형하주가 운송하는 경우엔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다
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이 받은 운송관리비는 요율표 기준으로 운임의
2.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과 김해, 양산, 마산, 울산 등 운송물량이 많은 5
개 지역에선 9.5~2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실제 적용되는 운임은 요율상의 운임
보다 낮은 실정이어서 운송관리비가 운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높다는 것이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자가 운송업체는 운송관리비 지출에 따른 원가부담
가중으로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CY회사들과의 경쟁이 배제돼 거래기업 감소 등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운송관리
비를 징수할 경우 자가운송업체의 비용이 증가해 하주가 자가운송을 기피하게 될 것
이란 CY업체 내부 분석자료를 그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1천여
개 자가운송업체들이 연간 15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1개 기업당 연
간 약 1천5백만원의 비용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해당 CY업체들
은 “운송관리비는 자가운송을 돕는 전담 직원의 인건비, 상하차를 위한 장비사용
료, EDI 전송료 등 자가운송에 수반되는 관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
가운송업자가 비용이 많이 드는 CY 투자 없이 운송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
조, 운송관리비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
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 이명박 정부 출
범 후 경부대운하 건설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였던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대운하 건설이 정부 출범
후 큰 논란을 일었다.
우선 찬성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부대운하 건설은 전
국을 운하로 연결해 물류시스템 개선 및 물류비 대폭 절감 가능해지며, 수자원 환경
개선 및 수자원 확보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또 관광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을
통해 내륙지방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운하
배후에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경우 지역특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반대 입장의 전문가들은 내륙 도로, 철도의 발달
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 등을 따져볼 때 운하를 통해 화물을 실어나
르는 물류기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천과 부산을 오가는 연안화물선 운
송사업이 수지타산이 안맞아 서비스를 중단한 선례를 들기도 하고, 최근에는 태안 앞
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결부시켜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천문학전
인 비용지출과 함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비효율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큰 논란을 일던 경부대운하 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정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파동, 실
물 경제 추락과 함께 국민들의 신임을 잃으며 결국 포기 선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기조연설자
로 참석해 “4대 강 수질개선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계없지만 수질개선 사업
후 대다수가 (강을) 연결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며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
을 시사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