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 민간선박부문 Y2k 적극 대처 ]

선진국 올 하반기 출입항 통제 움직임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해 출입항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해양부에선 Y2k 문제해결
에 적극 대처함은 무론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의 Y2k 문제해결은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에
선 해결방법, 처리절차등에 대한 지침 마련 및 이에 대한 교육, 선주요청시
기술지원, 홍보·안내등을 통해 Y2k문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또 정부 중점관리대상인 여객선, 위험물운반선과 일반 화물선, 어선 등에
대해 정부, 산하단체 및 관련업체에 추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금년 3월부터는 외항선, 여객선, 위험물운반선에 대해 선박 Y2k확인검증을,
그외의 선박(2톤 미만 및 내수면선박 제외)은 확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8월부터는 확인검증 또는 확인등록을 받지 아니한 선박은 면허·허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각종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도선 의무화 및
출입항을 통제하게 된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Y2k문제 해결지원을 위해 정부에
서 확보하고 있는 일반금융자금(6백억원) 및 정보화촉진기금(2백억원)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3백인이하인 내·외항 여객선 및 화물선사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로시설자금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