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체결 협상사전 준비 철저히

2000년대들어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지지부진한 반면 지역무역협정(RTA)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역통합의 선두주자인 EU가 회원국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통해 지역주의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도 다자주의에서 지역간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2008년 2월 현재 발효중인 RTA는 199건, WTO에 통보된 협정 누계(폐지협정 포함)는 약 380건에 달한다. 2001년이후 체결된 RTA 건수는 108건으로 전체의 약 54.3%를 차지했다.

FTA는 총 117건으로 RTA 전체의 58.8%를 차지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향후에도 지역주의와 WTO의 다자주의체제가 병존하는 가운데 RTA를 통한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들은 표면적으로 다자체제를 지지하고 FTA 등 RTA를 보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국의 FTA 체결에 따른 불이익 방지와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의견조율이 어려운 다자주의체제보다 양방의 합의만으로 결론 도출이 가능한 RTA(특히 FTA)를 선호하고 있다.

RTA 체결국간 교역이 세계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52%수준에서 향후 2~3년내에 65% 이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FTA 후발국이었으나 단기간에 다수의 국가들과 협상을 추진하며 금년 8월 현재 총 7개의 FTA가 타결되고 이중 4개가 발효됐다.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상품협정 등 연이은 FTA협상이 타결, 발효된 이후 이들 국가들과 안정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거대 경제권인 미국, EU와의 FTA 타결로 DDA가 부진한 가운데 국제 무역협상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인도와는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 12억명에 달하는 거대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체결된 국가(경제블록)와의 교역이 한국의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5.3%, 체결국 전체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GDP의 69.8%를 차지했다.

발효국 기준으로는 한국 교역액의 12.1%, 전세계 GDP의 4.3%를 차지했다.

기체결된 FTA는 한국의 무역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FTA의 효과로 체결직전보다 교역액이 1.2~3.2배 증가했다.

발효후 5년차가 된 한-칠레 FTA의 경우 체결직전보다 3.2배 증가했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2008년 12.1%까지 상승했다.

교역 비중은 아세안 10.5%, 싱가포르 2.9%, 칠레 0.8% 그리고 EFTA 0.8%다. FTA 상대국가의 교역증가율이 발효전 대비 발효후 0.6~8.7배, 대 세계 교역증가율 대비 1.5~1.7배 상승했다. 발효전 3년간 연평균 교역액 증가율보다 아세안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아세안의 경우 2년차(2008년 6월~2009년 5월)가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된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체결후 평균 교역액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했다.

상대적인 교역증가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대 세계 교역증가율과 비교했을 경우 아세안을 포함해 모든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1.5~1.7배 상승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및 전세계 무역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FTA
체결국과이 교역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입증됐다.

역내 의존도 변화를 측정하는 상대적 비중이 FTA 체결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발효된 4개의 FTA는 모두 체결국 간 무역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규모나 교역규모가 다소 작은 국가들과의 FTA가 발효됐기 때문에 무역의 상대적 비중은 모두 3.5%이하로 체결국간 무역의존도가 낮은 수준이다. FTA 발효국 중 상대적 비중이 가장 큰 아세안이 3% 수준으로 아직까지 한국의 주교역 상대국인 중국, 일본, 미국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정책을 통해 수출 증대 혜택을 누려왔으나 FTA협상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FTA를 서둘러 체결할 경우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FTA를 체결한 후발국이 나타날 경우 한국기업의 시장 선점효과는 조기에 없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및 일본의 대 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08년 한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이 전년대비 1.6%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FTA 체결 후발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인하 및 양허수준에 합의할 경우 시장 선점효과가 조기에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둘째, 이미 발효된 FTA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출입시 특혜관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해 FTA로 인한 기업의 실제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교육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으로 농산품 분야의 관세 문제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넓어지는 등 한일 FTA 협상의 재개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일 FTA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일 FTA의 협상 재개에 대비해 FTA 협상 전략과 구체적인 영향 분석은 물론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FTA체결에 대해 주도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경쟁, 협력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기 체결 FTA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선결과제를 적극 점검하고 한중일 FTA 협상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동북아 협력을 주도하되 G20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세계경제이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심국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