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선사와 시중은행간 금융문제 해결에 정부 발벗고 나서 ]

시기 놓치면 국가경제 흔들려… 국제분쟁 비화 조기 차단해야
국민회의측 관련 은행·대형선사에 성실한 협상자세 촉구

은행과 선사간의 선박금융문제가 당정간의 중재등으로 서로간의 양보선을
긋고 타협점을 찾고 있어 문제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그
렇다고 낙과적인 해결책이 쉽게 도출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 업계를 긴장
시키고 있다. 오히려 이번 선박금융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 심각성을 더
해 가고 있다. 최근 이와관련해 선주협회측이 청와대를 비롯 관계요료에 진
정서를 냈고 관계당국과 선사, 은행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모임을 갖고 해
결책을 모색했으나 허사로 돌아갔다.

국가신인도 추락에 불당겨

이러한 국내사정이 외국에 까지 전해지자 신디게이트 론에 참여한 외국계
은행들이 관련선사에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선사 한관계자는 밝
혔다.
국내 시중은행이나 관련선사들이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는 팽
팽한 대립이 계속될 시 결국 런던 중재원에서 판결이 나야하는 국제적인 문
제로 비화돼 자칫 국내 전산업을 뒤흔드는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현재로선
크다고 관계자들은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고위당국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
우선 당장 LNG선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BBC-HP 선박 도입시
현재 선박금융을 문제화한 국내 시중은행으로 부터 2/3이상을 자금조달한
선사들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예사롭지 않자 일부선사들은 시중은행들이 요구하는 중간
선인 Libor(런던은행간 금리)+2%대에서 타협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도 하
다는 것이다.
이번 선박금융 문제는 다자 대 다자간의 협상이 요하는 점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득실 차이로 쉽게 타협점을 찾기는 현실정상 어려워 보여 黨政쪽
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국민회의와 한
나라당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관계당국이나 관련 은행, 선사측
에 하루속히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국민회의측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선사 특히 재벌 계열 대형국적서나들의
경우 협상에 나서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밝히면서 국가경제에 심
히 큰 타격을 줄수도 있는 사안을 놓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협상자
세를 못마땅해 했다.
외국 언론사들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해 다루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산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시중은행들의 LNG선 건조자금 중도금 인출 중단파문이 국제문제로 비화
되면서 IMF 한파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커
우려의 소리가 크다. 특히 국내시중은행들과 함께 금융에 참여했던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선사들에게 이 문제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해운, 조선
분야의 세계 최대 일간지인 로이드 리스트 등 외국 언론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양보하는 자세 절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7개 시중은행이 지난 7월 27일과 31일 건조중
인 LNG선 건조자금 중도금 인출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함께 금융에 참여한
외국계 은행에 통보하는 등 선박금융 계약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위험을 방
임하는 조치를 취하자 일본, 유럽 등 외국계 은행들이 선사들에게 이에 대
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외국계 은행들은 일단 금융계약이 맺어진 이상
계약은 유효하며 정상적인 인출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나 국내은행들이 요구
하는 금리인상이 수용될 경우 동등한 조건ㅇ르 요구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시 기존 선수금에 대해서도 회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선사들이 신디케이트 론으로 국제금융 시장에서 조달한 액수는 1
백85척에 약 97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미상한잔액이 75억달러다. 이중 31억
달러가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것이고 국내은행들을 통해선 44억달러
를 차입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NG선 금융액은 7척에 모두 17억
5천1백만달러로 7월 2차례에 걸쳐 각각 45만달러, 3천1백42만달러가 인출되
지 않은 상태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금리인상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계약서상 수익률
보장(Yield Protection)조항이다. 이 조항은 리보(Libor)가 기능을 상실했
을 경우 추가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리보는 조달금리를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단지 가산금리가 오른
것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견해다.
즉, 국제금융시장에서 항시 변동하는 리보는 선사가 부담하지만 계약상 당
초 정해진 가산금리는 선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단기로 해외자금을 도입해 장기 선박건조용 대출로 이익을 올
렸으나 최근 IMF한파이후 조달금리 상승으로 일시적인 역마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선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선사 협상선 제시 긍정평가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처럼 무리한 금리인상을 요구하고 결국 계약 불이행으
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국부유출과 함께 당사자인 선사, 조선소, 보증은행
뿐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반 더나아가 국가경제의 기본틀을 흔드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금리가 1%만 인상돼도 3천
1백만달러의 외화가 고스란히 외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라고 선사측은 얘기하
고 있다. 전체 선박금융 미상환 잔액중 31억달러를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차
입했기 때문에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3천1백만달러를 추가로 외국계 은
행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선사 및 조선업계는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지
적이다. 한국선박의 억류사태로 국내 수출입 화물의 수송마비로 이어질 수
있고 조선소들은 건조계약 해지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상환하기 힘들어 부
도 및 파산이 불가피해진다는 해석이다.
또 환급보증을 선 산업은행 등이 선수금을 대신 갚아야 하지만 역시 현실적
으로 상환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항공, 리스 등 외화차입이
많은 여타 산업계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을 경우 막대한 국부유출 뿐아니
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
이 국내선사와 장기계약을 맺어 LNG를 도입키로 하고 국내선사들에 선박운
항계약을 체결한 한국가스공사도 계약해지시 Take & Pay 조항에 따라 연간
30억달러를 지불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한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이 차
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번 선박금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책안을 마련 은행과 선사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현재 미인출중인 LNG선 중도금의 조기
인출, 외국계 은행의 우려 증가 및 관련당사자등의 계약해지 위험성 직면문
제 해결, 현재 미인출중인 약정수수료 및 건조선사를 즉시 인출해 대지급한
선사 및 조선소에 즉시 지급해 현재 상황을 정상화하는 문제들이 절실한
것이다.
정부측에선 관련 국내은행측에 선사 및 은행의 양자 해결이 아닌 정부 또는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이자율 인상으로 선사를 비롯
한 국내 기업 부실화 및 이에 따른 은행의 동반 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이다.
헌재 선사측에서도 리보금리 인상분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할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측의 대국적인 국면타개 해결안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