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느리지만 회복 기조 예상 돼

현대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의 회복가능성과 중국과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팽배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상반기 7.1%의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도 가속화돼 연 8%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6월 세계은행과 OECD도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7.2%와 7.7%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같은 낙관론은 공통적으로 중국정부가 추진해 온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근거로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바오파’를 목표로 2008년 4/4분기 이후 통화확장과 재정확대를 포함한 전 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내수확대 10대 조치>와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조치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경기부양 규모만 5조위앤(7,300억달러)이 넘는다.

하지만 상반기 중국경제성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음에도 소비와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다.

올 들어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4월 이후 4개월 연속 305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교통 인프라, 농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다. 그러나 소비재판매 증가율은 2월부터 15% 내외를 기록해 지난해 월평균 21.7%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9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는 첫째, 공공투자 예산중 상당부분이 이미 집행돼 향후 투자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1~5월 동안 전체 공공투자 예산(9,080억 위한)의 61.9%를 집행했다.

공공투자가 현재와 같은 속도를 유지할 경우, 2009년 공공투자는 1조 3,000억 위앤에 달해 당초 예산보다 4,400억 위앤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이는 2009년 예산증액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둘째, 중국은 재정적자의 급속한 확대와 국채 발행 여력 고갈로 인해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0%의 마지노선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추경편성이 없더라도 전년도 대비 2.5배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올 들어 국채 발행 실적은 연초 계획인 7,500억 위앤의 1/3에도 못 미치며, 발행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채권시장의 미발달로 국채발행 물량 해소가 불투명한 점이다.

셋째,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민간투자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민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경기부양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올 들어 정부투자는 50% 이상 증가한 반면, 민간투자는 20% 증가하는 데 그쳐 민간투자 유도를 목표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

넷째, 금융시장의 과잉유동성이 추가 재정지출을 제약하고 있다. 대출급증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양산 및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증대됐다. 만약 금융기관들이 현재의 대출 증가 속도를 유지한다며, 2009년 부실 채권 규모는 2조 8,000억 위앤으로 전체 은행 기관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6,000억 위앤 이상 초과하게 된다.

또한 대출증가로 자산 가격과 상품가격이 급등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 7월말 현재 상해 증시는 작년 말 대비 87% 상승했으며, 부동산가격도 실수요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상승세로 반전했다.

다섯째, 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자 심리 악화 등이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09년 1/4분기 주민 소득증가율은 한 자리대로 추락했다. 특히 중국 소비의 주도 세력인 도시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소비자기대지수도 하락세가 진정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섯째, 대외 환경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수출경기 진작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대외 수출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일본, 한국 등 5대 교역국의 2009년 경기는 비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중국이 수출경기 부양을 위해 주로 사용해온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조치도 한계에 직면했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황형 흑자’ 규모가 축소돼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마저 대두됐다.

중국경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빠른 회복보다는 완만한 수준의 회복세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정부 주도의 투자와 외자기업 주도의 수출이 이루었던 선순환 고리가 수출 부진으로 단전됐다.

둘째,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로 인해 고용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부가가치의 40.6%, 고용의 27.5%를 담당하는 국유기업에 자원이 집중될 경우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에 들어 신규대출의 3/4이상이 국유부문에 투입됐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수출이 호전되는 2010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호전될 경우, 중국경제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소는 또한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성장 기조 회복 여부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중구경제가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대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 기업들의 중국 SOC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사, 장비제조업체, 에너지, 환경 관련 업체 및 금융기관들이 4조 위앤 규모의 중국 SOC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SOC사업 참여와 정부구매시장 진입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가공해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의 중국 내 현지화를 지원하고 대중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급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현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인력 개발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진출 기업들이 현지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수출 마케팅 강화 차원에서 한중간 정기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키시고 정부기관 주도의 한국 상품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앞으로 확장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출 규모 확대와 감세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세계 시장에서 한국 간 경쟁 심화에 대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중국 기업과 정부도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자국 수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수출 확대 노력을 가속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한중 간 수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출 여건 악화에 대비해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R&D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상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최근 과잉유동성과 투기 심리로 인해 상승한 중국 부동산 가격과 주식시장 버블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이 대 중국 투자에서의 과도한 손실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