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산업위원회 간담회 (건교부 鄭林川 수송정책실장)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제로 전환· 업종 통합 단순화도 병행
99년 7월 1일부터 시행… 양산화물터미널 99년까지 완공예정

건설교통부 鄭林川 수송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있은 유
통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물류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
관심을 모았다.
鄭 실장이 발표한 「새 정부의 물류정책 방향」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물동량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난 10년간(86~96) 2.8배 증가했으나
향후 2003년까지는 1.4배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총물동량 2003년까지 1.4배 증가 그칠 전망

국내화물은 대부분이 도로(91.0%)를 통해 수송되고 있고 철도, 해운, 항공
의 분담률은 각각 2.5%, 6.5% 및 0.02%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로수송의 대부분은 자가용 화물차(71.4%)로 수송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화물은 거의 모든 화물(99.7%)이 해상수송되고 있으며 항공수송은 고부
가가치품 및 신속한 수송요구의 증대로 향후 7년간 2.0배로 증가가 전망된
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물류비는 96년 국내총생산의 16.3%인 64조원에 달해
선진국의 1.5배 수순이다.
물류난의 심화를 반영하듯 국내총생산(GDP)대비 물류비 비중이 88년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했으나 96년 처음으로 0.2%포인트가 감소했다.
96년 물류비 감소는 재고유지관리비 및 포장비의 감소에 기인한다.
물류비의 구성을 보면 물류비 중 수송비가 66.5%를 차지하고 계속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고유지관리비와 포장비가 21.7% 및 2.2%를 차지했다.
수송비중에서 도로수송비가 69.5%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자가용 화물차는 5
3.4%의 비중과 함께 지난 10년간 연평균 19.3%씩 증가해 물류비 증가를 주
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물류기반시설의 부족, 시설·장비의 비효율적인 운영, 물
류산업의 영세성,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선진국에 비해 물류체제가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태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
활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의 경우 혼잡구간이 86년 262k
m→96년 3,950
km로 증가했고 혼잡비용도 96년 14조원에 달했다. 철도의 경우 경부선 89년
, 중앙선 92년 등 주요노선이 한계용량에 도달해 열차의 추가 투입이 불가
하며 시설도 노후화된 상태이다.

수송효율 낮은차 급증… 물류비 상승

공항은 화물터미널 부족으로 계류장에 화물을 야적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수송효율이 높은 철도는 수송분담률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교통혼잡
이 가중되는 도로에 편중된 수송구조로 인해 수송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국가 전체의 수송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송효율이 낮은 소형·자가용 화물차가 크게 증가해 물류비 상승과 교통혼
잡 증가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화물터미널은 전국적으로 47개소에 불과해 하주와 운송업자간 연계, 지역간
수송과 지역내 수송의 복합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
창고시설이 부족하고 창고업이 영세해 기계화율이 낮아 인력의존도가 높으
며 기능의 고도화가 곤란한 실정이다.
물류정보화의 미비도 문제이다.
항만, 철도 등 분야별 또는 기업별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 정보
망간 효율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통관망, 무역망, 금융망 등 유관망간 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과 교환도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물류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정보화가 낙후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물
류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류시설내 화물의 장기체류 및 부
적격 재고 발생, 운송업체의 중복 배차 및 공차율 증가, 물류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
물류의 기계화, 자동화 및 일관수송을 위한 물류시설·장비의 표준화가 극
히 저조하여 물류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파렛트 표준화율은 한국이 16.8%, 일본이 35%, 미국이 60%, 그리고 유럽이
90%이다.
물류관련 시설·장비의 KS규격으로 287종이 제정돼 있으나 기 제정된 규격
간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해 화물의 일관처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물류관련 기본법과 계획을 관장하면서 관계부처와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조하에 각종 물류시책을 추진중이라고 鄭 실장은 밝혔다.
주요 물류시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물류거점시설의 확충, 수송구조
의 합리적 개편,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 물류표준화의 확산, 화물자동차운
수사업의 육성발전 그리고 물류전문인력의 양성등이다.

2020년까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수립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2020년까
지의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물류거점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대량거점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자를 유치해 5대 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는
데, 1단계로 수도권과 부산권에 94~99년까지 7천8백34억원을 투입해 복합화
물터미널 및 ICD건설을 추진중이다. 수도권의 의왕 ICD는 96년 12월 완공후
운영을 개시했고 부곡화물터미널은 97년 2월부터 일부 운영중이며 금년말
완공 예정이다.
부산권의 양산화물터미널 및 ICD는 99년까지 완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로 중부·영남·호남권은 금년내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99년에 착
공해 2006년 완공(2002년 1차완공) 예정이다.
화물집배송기능을 담당하는 일반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비
의 30%수준을 재정융자한다는 것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자율과 경쟁을 통한 전문 물류기업으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대폭 개정, 시장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면허
제를 등록제로 전환(99년 7월1일 시행)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의 복합적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일관수송을 위해 업종의
통합·단순화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형화물자동차 통행제한 7월 폐지

화물운송업은 그 효율화·합리화의 정도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
간산업으로 적극적인 지원·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형 화
물자동차(3.5톤 미만)의 서울시 도심 통행제한을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 시
행한다. 단, 도심권내 강변대로, 양화로, 연회로, 세검정길, 정릉길 일부구
간은 07:00~10:00까지만 통행을 제한한다.
화물자동차 법규위반시 징수하는 과징금을 공영차고지 건설, 확충에 사용토
록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