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 朴鍾圭 위원장 ]

“업계발전에 걸림돌이 돼온 규제 혁파에 진력”
민간측 대표로서 욕먹을 각오하고 개혁에 총력 다짐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 민간측 위원장으로 위촉돼 사명감을 갖고 업
계의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마음가짐은
돼 있습니다. 김장관도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
제개혁을 통해 해양수산인들이 산바람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을 당부해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위훤회의 위원장직을 제대
로 할려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겠지요.』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 민간측 위원장에 임명된 朴鍾圭 한국특수선 회장은
해운항만업계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뼈를 깎는 인내
와 노력이 절실함을 지적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대표로 전승규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
장급 10명이 포진돼 있어 모양새가 어색한 점도 있어 민간측 위원장으로서
제 할일을 다 할 수 있게느냐는 의구심도 처음에는 가져도 봤으나 해양수산
부 장관과 개인 면담을 통해 장관의 규제 혁파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
낌이 들어 민간측 위원장으로서의 운신의 폭에 이상이 없다고 여겨 그간 해
운항만업체들의 성장에 발목을 잡아온 규제들을 과감이 청산하는데 업계 대
표로 나설 것을 결심하게 됐다고 박 회장은 밝혔다.
『행정규제개혁위가 다루어야 할 과제가 하도 많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현재 신중히 검토중입니다. 해운업계의 경우 많은 분야가 이미 규제가
풀어진 상태이기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네가티브시스템제를 도입해 과제를 정리
하고 일정기간 규제시한이 지나면 자연 규제가 소멸되는 일몰제도 적극 활
용해 신속하고 내용있는 개혁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같이 수많은 과제중에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부문은 항
만노무체계의 개선임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형식적인 건수를 올리는 위원회의 역할이 아닌 질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혁파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간 해운업계의 경우는 여타 산업에 비해 규제완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
이지만 그 내용 깊숙이 파고들어 가면 내부적으로 또다른 규제에 묶여 있는
규정들이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박 위원장은 밝히면서 앞으로 일일
이 과제들을 챙겨 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안전과 환경분야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주장
했다.